전문행정가 김동연,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지켜보자

대한민국 금기 깨기 - 미래로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
김동연 지음 / 쌤앤파커스 / 2021년 7월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씨가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 즈음해서 나온 이 책은 그의 정치철학과 포부를 담고 있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입시제도개혁, 연금개혁, 세제개혁, 개헌까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금기 깨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의 현실 인식과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중 단 하나라도 성공하면 다행일 것이다. 실제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절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반대와 갈등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정치이고, 정치인의 역량이다. 김동연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포부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 정부를 일머리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전문 행정가' 김동연,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 하지만 그의 대선 출마 선언은 각 매체의 단신으로 처리되고, 그 이후의 활동 동향은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은 호의적이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지켜봐야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곧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오인하고 말았다.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해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 P37

철학과 정책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헤쳐나가는 일머리가 부족했던 것이다 - P41

우리 사회에 좋은 말들은 차고 넘치지만 정작 실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천이 없는 좋은 말과 생각들은 공허하다. 불신과 냉소를 잉태한다. 신뢰는 오직 솔선과 실천에서 나온다. - P50

공무원들은 그 틀과 방식에 따라 일 처리하는 것에 익숙하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과소규제나 규제완화로 인한 책임을 무겁게 묻기 때문이다. 거꾸로 과잉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현재의 인센티브 시스템에서 공무원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逆)인센티브를 받는다. 결국 선의에 찬 관료라도 자기 책임 영역을 지키려는 보신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 P68

공적 권력은 국민의 여론과 선거 등으로 견제를 받지만, 언론은 엄청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란 명분으로 견제받지 않고 합당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견제까지 받지 않으니 자정능력을 갖출 리 만무하다. 특정인을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기사가 오보로 판명돼도 피해회복 조치에는 좀처럼 적극적이지 않다. 권력과 책임의 균형이 민주주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이 어떤 권력보다 막강한 것은 이 시대의 아이러니다. - P85

기회의 숫자나 총량의 확대만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회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기회의 ‘질‘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과 직결된다. 절차적, 형식적 공정이 부각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근저에 깔려 있는 ‘능력주의‘의 함정이다. 모든 영역에서 경제성과 효율, 성과만 강조될 뿐 ‘기울어진 운동장‘은 간과되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능력 차이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능력주의를 공정의 기본으로 삼으면 또 다른 불평등이 만들어질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P116

국민 삶의 안정은 주거와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거와 교육문제가 소득이 늘어나도 살림살이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민생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교육과 주거 등 생활필수재에 대한 공공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삶이 불안하고 행복감이 매우 낮은 사회가 되었다. 생활필수재를 시장에서 확보하기 위해 전력투구와 이전투구를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 P118

반면, 어떤 이들은 특권적 위치에서 불공정한 경쟁의 승자가 된다. 3루 베이스에서 태어나 놓고서는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아는 사람이 많다.(댈러스 카우보이 미식추구팀 감독 배리 스위처가 한 말) - P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