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국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1년 4월

2010년 가을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트위터로 설문을 했었다. 

"여러분이 국가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답을 했을테지만 그 응답들은 예상되는 범위안에 있을 터였고 나의 답변 또한 그러했다.  당시 나는 무상교육과 학벌타파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었다. 그러면서 대충 유시민 대표가 '국가'를 주제로 책을 준비중인가보다 짐작만 했었는데 드디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제목의 책이 나왔다. 

대중적인 글쓰기를 하는 유시민 대표의 책들은 비교적 쉽게 읽혀서 좋았는데, 이번 책은 주제가 거대 개념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디 읽혔다. 국가론 또는 정치론을 논한 철학자들의 주장과 이야기들이 교과서처럼으로 소개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초없이 높은 탑을 쌓기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렇게 약식으로라도 짚어 알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일듯 하다.   
그런 점에서 저자의 정치적 사상적 위치와 상관없이 (그래도 편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국가론 개론서로써의 역할도 하는 것 같아 국가의 역할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이론과 역사를 나열하고 가르치는 책이었다면 이 책의 가치는 반감될수 밖에 없다. 저자가 왕성한 활동중에 있는 현역 정치인이기에 그렇고 야권의 이단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기에 그렇다. 그런 껄끄러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자가 바라보는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주장은 역사속의 국가론들에 대한 소개와 평가 속에 조금씩 드러나면서 책 마지막에 정리가 되기는 하는데  단순하게 정리하면 오히려 오해하기 쉬우니 직접 읽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대략적인 방향은 읽기 전에 예상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책 말미에 살짝 시원했던 부분은 최근의 진보대연합 운동(?)에 대하여 국가론을 적용한 부분이다. 대연합에 대한 저자의 입장이야 굳이 말할 것 없고,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득력있게 이야기한다. 김규항씨나 일부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에게서 양비론(다 똑같아!)과 연합 불가(무용?)론이 나오기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연합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그 불가론들에 대한 답글처럼 정돈된 글을 보게 되어 반갑다. 

이 책의 저작 동기는 '용산 참사'였다고 한다. 생계때문에 망루에 올라가야만 했던 철거민들이 경찰의 무리한 진입작전으로 일부는 불타 죽고 살아남은 일부는 수감된 바로 그 사건. 그건 차라리 국가라는 것이 없는게 나았을 사건이었다.  구성원을 사지로 모는 국가란 존재해서는 안되는 국가, 혁명따위로 교체되어야하는 국가다.(정확히는 정부 또는 정권)
사실 국가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든 국가란 존재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램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지금 국가에게 바라는게 무었이냐고 다시 묻는다면, 용산 철거민을 기억하여 철거민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책의 제목으로 대신하고 싶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