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교육의 파시즘 - 노예도덕을 넘어서 프런티어21 1
김상봉 지음 / 길(도서출판) / 200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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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에서 도덕교과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소비라는 말이 거슬린다면 어떻게 교육되고 있고,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6차와 7차의 도덕-윤리를 모두 배워봤지만 기본적으로 도덕교과는 ‘당위교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말을 늘어놓는 지루한 교과. 중학교 때 도덕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한테 농담 삼아서 “네가 사는 반대로만 답을 쓰면 올백이다.”라는 얘기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여튼, 그러다가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오면서 동서양의 철학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고 시민윤리는 코웃음 치며 넘어갔다. 어쩌다 도덕교과는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 저자는 도덕교육 내부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즉, “한국의 도덕교육은 착한 노예를 기르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한 번도 긍지 높은 자유인을 기르기 위한 도덕교육이었던 적이 없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교육은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도덕 교과서는 어떤가? 저자는 “도덕 교과서가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말하면서, 언제나 앵무새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보람 있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억이지만, 도덕시간에 ‘개인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다. 도덕 교과서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제일 첫 장에 그려진 태극기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물론 지금은 바뀌었으나 - 사실 바뀐 문구는 외우지 못한다. 저걸 굳이 외워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기도 하고 -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이상한 주문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저걸 열심히 외운다면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경제가 살아나며, 대한민국이 단번에 선진국으로 진입한단 말인가? 태극기와 이 주문에 대해서 좀 더 재치 있는 분석을 보고 싶다면 진중권의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를 참조할 것.)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뿐. 국가는 그 자체로서 의지를 가진 유기체가 아니다. 계몽주의 시대, ‘감히 알려고 노력’한 사람들 덕에 사회는, 국가는 개개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지금의 우리 역시 그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는 언제나 개인보다 전체를 위해 복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명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묻히게 되는 소수 - 이 소수는 수(數)적으로 적은 수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 혹은 타자(他者)라는 말로 바꾸어도 다르지 않다 - 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도덕 교과서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파시즘으로 떨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도덕교육이 타인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넘어 실체화된 국가를 위한 희생과 충성을 맹목적으로 강요할 때, 도덕은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저자의 말을 곱씹어봐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파시즘은 “제1차 세계 대전 후에 나타난 극단적인 전체주의적․배외적 정치 이념. 또는 그 이념을 따르는 지배 체제.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일당 독재를 주장하여 지배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국수주의․군국주의를 지향하여 민족 지상주의, 반공을 내세워 침략 정책을 주장한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 체육관 선거와 막걸리 보안법을 양산하던 유신 체제, ‘서울의 봄’을 군홧발로 짓밟고 ‘땡전뉴스’를 만들어내던 5공화국.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병영 국가와 ‘한 번도 남을 침략해본 적 없는 역사’라면서 ‘평화로운 백의민족’을 말하면서도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을 노래하는 모순. 특히 ‘민족 지상주의’와 ‘반공’은 우리 안의 모순을 은폐하고 시선을 외부로만 돌리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저자는 또한 ‘예절’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비판하고 있다. 예절 그 자체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나 이것이 주로 힘이 없는 자에게만 강제된다는 점에서다.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교사와 학생 간의 예절. 학생이 교사에게 지켜야 할 예절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교사가 학생에 대해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불행하지만 유효하다. 사실 현재 행정부의 대표 역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마다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역지사지’의 아름다운 미덕을 들어 한쪽 편을 배우면 처지를 바꿔 생각할 수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역지사지’가 나타나는 예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저자는 “하급자의 예절을 강조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상급자의 폭력에 대한 저항 역시 마땅한 도덕적 의무로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나 개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무시한다.”며 예를 드는 부분을 보자. “경제 정의도 중요하고, 자발적으로 베푸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하기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우 이웃을 돕고 자선 행위를 한다면 얼마나 훈훈한 세상이 될까요? 정부가 나설 때에는 강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 210쪽. 본문에서 재인용) 미안하지만 성장은 지속적인 달리기를 요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몫을 돌려서 이른바 ‘경제 성장의 주역들’에게 넘겨줬다. 젊은 사람들을 도시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저곡가 정책과 아직은 분배할 때가 아니라며 노동조합을 - 사실 제대로 존재하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 - 물리적으로 탄압했던 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는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한다.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규제하려고 해도 필연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중간 조정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의 도덕교육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기에 이와 같은 얘기를 태연히 하고 있는 것인가? 고등학교의 도덕 교과서에서는 ‘현대 사회와 도덕 문제’라는 전반부 대단원 아래 ‘3-⑶ 도덕 공동체의 구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잠깐만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그것은 인간이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그런 사회일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새마을 운동에서 그러한 노력의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중략)… ‘잘살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우리에게 ‘하면 된다’라는 진취적 의식과 생산적 사회 기풍을 일깨워 주었다. 또,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은 생활 규범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92쪽. 본문에서 재인용)

 도덕 교과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일 것이라며 ‘새마을 운동’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새마을 운동’이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이를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내게 ‘새마을 운동’은 녹색 바탕에 노란색 심벌이 있는 촌스러운 모자와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와 ‘잘 살아보세’가 양립할 수 있는가? 저자는 “네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너는 근면․자조․협동해야 한다!”는 ‘가언 명령’을 잘 사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을 구별한 동서양의 철학자들을 예로 들면서 비판한다. 잘 살게만 해 준다면 그 외의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도 좋은가?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 사회다. 선거 한 번 잘못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한 마디면 모든 부도덕이 용서되는 사회. 이는 우리의 도덕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아직까지 맞춤법도 틀리시는 그 분께서 도덕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는 차치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도덕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사회’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개인’을 다루는, 좀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내려와 보자. 저자는 “도덕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기규정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들의 나열인데, 가깝게 와 닿지는 않는다. 쉬운 말로 바꿔보자. “도덕 교육은 ‘바른’ 사람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가. 굳이 ‘바른’을 강조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착한’ 것과 ‘바른’ 것이 혼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도덕 교과서가 가르치는 갈등 해결의 기본자세를 “자기중심적 태도 버리기, 관용의 자세,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 가치 갈등은 당사자 간의 대화․설득에 의해 자발적으로 해결,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파악한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며 좋은 것이 좋다, 즉 최대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착한’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같이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비추어볼 때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 역시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것인가. ‘착한’ 아이가 되어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지금대로 살자? 아닐 것이다. 때문에 시청 앞 광장을,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에 자신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촛불소녀’들을 기꺼이 지지하는 것이고.

 “자기에 대한 긍지와 타인에 대한 사랑을 결합하여 보편적인 정의감과 인류애로 나아가도록 학생들을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도덕교육의 궁극적 이상”이라 주장하는 저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정치적 훈련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즉, “도덕적 원리와 구체적 상황을 같이 제시하고 도덕적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은 현재 도덕 교과서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서의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달했을 텐데(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윤리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 ‘긍지 높은 자유인’을 기르기 위한 새 교과서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덧. 저자가 도덕교육을 보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교과교육에 관한 생각에는 이견이 있다. 도덕교육의 바탕은 윤리학이다. 하지만 교육학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과교육은 자기가 가르칠 내용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은 교과교육의 핵심이 된다.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며 - 그렇다면 교사 대신 각 과목의 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될 일이다 - 교과교육학은 어미(母)학문과는 목표와 탐구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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