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의 公

튀는 공무원이 세상을 바꾼다 - 색깔 있는 공무원들의 비범한 생각
부천시 기획도서 출판팀 지음 / 넥스필 /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공직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른 아침에 회의를 하고, 능력없는 공무원은 퇴출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에 퍼져있던 公의 영역에 대한 불신은 그의 개혁을 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권위주의, 복지부동의 대명사였던 公의 영역은 물론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公의 변화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초기 국가는 오로지 치안과 국방 등만을 최소한으로 책임지는 야경국가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므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곧 권력을 가진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1848 혁명 등을 계기로 초기 자본주의 국가관은 수정되기에 이르렀고 현재 거의 모든 선진국은 복지국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公의 영역은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간접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는 그 어떤 민간기업도 자본증식을 할 수 없다. 악법의 대명사로 꼽히는 각종 규제는 시장이 독식되지 않고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모든 사람이 내기 싫어하는 세금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명박이 잠도 자지 않고 이야기하는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위해서도 이러한 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자칫 이러한 公의 역할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을 담고 있다. 각종 복지예산의 감액,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사유화 등은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부천시 현직 공무원들이 직접 쓴 이 책은 公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내부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특히 7장 등의 에피소드는 직접 시민을 상대하는 하급 공무원들의 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저자들이 꼽는 부천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문화산업인 듯하다. 책의 전반에서 문화산업을 시의 동력으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예전만큼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다양한 주제의 연주회를 계속해서 열고 있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굳어진 만화 등은 물론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문화산업의 의의나 원동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부천에서 진행 중인 문화사업은 경제적인 잉여를 창출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을 넘어 문화는 모든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만 움직일 수 없음을 말해주는 영역이다. 직접적인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오케스트라, 박물관, 도서관 등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부천의 문화산업은 단순히 새로운 성장 동력 등으로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책의 몇 부분에서 저자들은 CEO형 리더가 사업성공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위로부터의 변화'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 더, 부천이 자랑하는 문화 사업을 과연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무료이거나 저렴한 이용료는 그것의 이용에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지만 빈부격차 등에 의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없다면 좋은 문화 사업일지라도 그것은 소수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화사업과 더불어 행정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혁신과 인재양성 등도 부천이 내세우는 강점인 듯하다.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좀 더 편리함을 주기위한 다양한 변화의 모습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정규교육을 마치면 더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변화의 큰 성과로 언급되고 있는 주민 참여 행정에서 언급된 시민단체 중 관변단체의 성격을 갖는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작은 의문이 생긴다. 

이런 여러 축제는 관官이 아니라 지역별 주민의 주도로 개최된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장단,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등 지역별 봉사단체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축제를 준비하고... p. 151

주민노래자랑은 방위협의회가, 어린이그림대회는 새마을지도자회가, 투호대회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먹거리 준비는 새마을부녀회가 맡아 하는 식으로 일을 나누어 진행한 것이다... p. 192

 
공무원이 하는 업무와 관련된 글도 포함되어 있다. 가까이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들의 업무가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상당히 왜곡된 인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저자들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듯이, 공무원은 국가에서 정년을 보장받고,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화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 받은 수 없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와 비교할 때, 그 어떤 혜택보다도 큰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은 바로 公의 영역이 시장이 챙기지 못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듯이 공무원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사회, 경제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공무원은 그 존재의 속성상 경쟁에 의해 소수만이 이익을 독식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훈련이 되지 않은 저자들이라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반드시 지적해야 할 문제점이 글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먼저 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의제'라는 의미로 사용한 '프로파겐다'는 어떤 사물의 존재나 효능을 선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의제'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아젠다'가 적절하다. 이런 무분멸한 외국어의 오, 남용은 저자의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스럽게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습관에 대한 비판의 글(서래서굴식건)이 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는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부천의 녹지조성 사업의 예로 든 것(p.96), 찰스 다윈을 인용한 것(p.121), 역사에 있어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의미하는 카의 명제를 인용한 것(p.155) 등은 매우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이 책은 대부분의 내용이 부천시의 행정을 홍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업무가 어떤 의의를 갖는지 반성해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공무원 집단에서도 이런 시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박노자의 세상보기

박노자의 만감일기 - 나, 너, 우리, 그리고 경계를 넘어
박노자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08년 1월

박노자의 왠만한 저작은 출간되면 바로 구입해서 읽지만 이 책은 그렇지 못했다. 블로그에 있는 글을 편집한 책이라면 그의 평소 생각을 담은 책일텐데 그가 지향하는 바나 주장은 이미 다른 신문이나 저작을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나의 예상대로 이 책에서 박노자의 독창적인 주장이나 생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저 박노자의 주장을 긍정하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만한 글들이 많이 실려있을 따름이다. 민족주의, 애국주의,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경제체제에 대한 단상들은 평소 그의 생각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의 주장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다. '지식인은 죽었다'라는 서평에서도 거론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지식인이란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일로 인식하고 사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박노자의 글은 그가 지식인이라고 할만한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디에 있던 어느 사건을 접했던 그는 자신의 생각과 소신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본다. 그에게 있어 자신과 상관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는 듯 하다. 모든일은 자신과 관련되어 있기에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가 강의를 하는 노르웨이에서의 삶에 대한 글도 관심이 간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지국가, 선진국, 살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는 그는 비판의 끈을 놓지 않는다. 물론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한국에 비해 분명 인간의 삶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은 그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곳도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한국과는 또 다른 인종문제 등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무조건 동격해야할 곳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박노자는 책중에서 왜 귀화한 한국인은 언제나 한국이 왜 좋은가를 대답해야 하느냐고 비판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박노자라는 한국인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한국이 박노자라는 사람을 얻은 것이 올마나 큰 행운이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잘 아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박노자는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될 진정한 '지식인'이다.

지식인은 죽었다.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 지식인,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엮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4월

지식인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오랜 공부를 통해 특정 분야에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그저 지식 기술자에 불과하다. 내가 생각하는 지식인이란 바로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문제 등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아닌 자신의 실존에 관계된 문제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하는 사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사회에 지식인이 있기는 한걸까. 이 책은 단호히 지식인은 죽었다고 말한다. 과거 그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는 하겠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옳은 길을 갔던 지식인은 이제 없다. 그저 지식인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무기로 각종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이 되었다. 남보다 조금 아첨을 잘하면 그 자신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지식인의 정치참여는 자신의 소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가 되어벼렸다. 여기에는 진보, 보수도 좌,우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운하가 부정적인 것이라는 학자적 견해는 권력의 힘압에 대운하 찬성으로 쉽게 돌아서 버린다. 유력시민단체의 대표는 환경파괴를 자행하는 기업의 사외이사로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교수는 돈벌이를 위해 학문적 양심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책은 이러한 지식인들이 '양산'되는 내부적인 이유도 거론한다. 그 중심에는 미국중심적인 학계와 한국의 '학술진흥재단'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지식인들을 질식시키고  있는(지식인들 스스로는 질식당하는지도 모르게)신자유주의는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며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들은 마치 그것이 만고의 진리인양 인식하게 된것이다. 간혹 그것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은 매장당하게 되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사회는 다시 '학진'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당한다. 교수의 연구성과는 학진이 정해놓은 '증재지' 게재논문 건수로 평가당한다. 독창적인 글쓰기, 사유 등은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학진의 연구비를 많이 받은 지식인이 학교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밑의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포기하고 프로젝트에 매달리게 된다. 당연히 이러한 구조에서 지식인 양산의 악습은 끊어지지 않는다. 

지식인의 죽음과 관련된 논의의 하나로 '대중지성'도 거론된다. 지식인의 죽음이 비단 자식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더이상 아카데미즘 안의 지식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중이 지식인이 되는 대중지성이 도래했기 때문이라는 논의가 이어진다. 지식의 대중화라는 면에서 의미있는 담론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중지성'의 정의를 만약 '대중들의 논의가 지성인들의 논의보다 의미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대중지성에 유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디워 논쟁을 대중지성과 아카데미즘 지성의 논란으로 이야기한다면 대중지성은 한낱 바보스러운 대중들의 억지 정도로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지성'을 '아카데미즘의 지성을 갖춘 지식인들이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대중들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대중들도 공개된 지식을 토대로 지식인과 함께 토론이 가능한 열린 지성'으로 이해한다면 대중지성은 분명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책은 지난해 출간된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에 이은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성과를 엮은 책이다. 일간지 언론이 이런 깊이있는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게다가 언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취재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터뷰와 분석을 시도한 것도 긍정적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지식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한번쯤 읽었으면 한다.

정치철학

서양의 근대적 정치철학에 관한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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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원의 고전강의 공산당 선언- 젊은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입문서
강유원 지음, 정훈이 그림 / 뿌리와이파리 / 2006년 5월
10,000원 → 9,000원(10%할인) / 마일리지 5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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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제국
스티븐 하우 지음, 강유원.한동희 옮김 / 뿌리와이파리 / 2007년 8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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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파시즘
케빈 패스모어 지음, 강유원 옮김 / 뿌리와이파리 / 2007년 11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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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강유원 옮김 / 이론과실천 / 2008년 1월
7,500원 → 7,120원(6%할인) / 마일리지 36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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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존론

기록보존론 - 증보판
김상호 지음 / 아세아문화사 / 2007년 9월

이 책은 전체적으로 기록관리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제문제를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슐렌버그의 이론에 기초한 기록관리 방법론, 기록관과 아카이브의 홍보에 관한 문제들, 한국과 미국의 기록관리史,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기록관리 방법, 마지막으로 기록보존인 양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록관의 홍보문제, 기업 등의 민간기록관의 기록관리 영역에 대한 논문은 다른 기록학 서적에서 많이 접하지 못한 영역을 다룬 것이어서 눈여겨 볼만 하다. 

저자는 일반적 기록의 생명주기(life cycle : 수집-평가-정리,보존-활용)에 따른 기록관리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술이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장점을 갖고 있지만 개론서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기록관의 홍보에 대한 논문은 주목할만 한데 기록보존소는 출판, 비출판(MF/CD)등을 총해 기록관을 홍보하고 기록물 이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방의 기록물 관리소는 자신들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지역의 기억을 회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기록물을 바탕으로 역사, 사회수업을 위한 교육용 사료를 만드는 것도 기록보존소의 임무라고 역설한다. 모든 기록관은 사실 자신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록관이 보유한 기록물을 이용한 홍보는 단순히 기록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기록관이 계속해서 예산을 얻고 활동을 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모아 조선시대의 기록관리, 기록관리법 제정(1999)이전의 기록관리,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등의 기록관리史를 서술하고 있다. 이이서 미국의 기록관리도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록관리는 그것이 현재 한국 기록관리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학과 민간기업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장은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할만 하다. 기록관리가 공공기록물 관리영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도 공공기록관리라는 이유로 거의 모든 기록학 서적은 공공기록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대로 대학이나 기업은 공공영역과 함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그러한 기관들의 기록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각 기관이 기록관리에 주목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와 기록관리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기록관리는 기업과 관계를 맺는 소비자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규모,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의 기록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기록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공영역과 함께 민간영역의 기록관리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록보존인의 기능과 양성의 문제에서 기록관리르 전문적으로 수행할 아키비스트의 양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기록관리학이 '영사학의 보조학문'이 아니라 '문헌정보학의 분과학문'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관리의 방법론에서 문헌벙보학의 방법론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 현재의 기록관리전문직이 주로 사서로소 훈련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곧 기록관리학이 영사학보다 문헌정보학에 더 적합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평가와 분류는 기록의 특성에 의해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록관리의 체계적 관리를 주장한 사람들은 역사가로 훈련된 사람들이었다. 기록관리학은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법학, 인문학적 소양을 고루 갖춘 전문 아키비스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관리학 과정도 어느 학문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학문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설치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