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許하라

국가의 역할 -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장하준 지음, 황해선, 이종태 옮김 / 부키 / 2006년 11월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FTA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넓은 시장을 얻는 것은 한국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시장을 통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맺어지는 FTA는 그나마 존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무참히 파괴하고 오로지 힘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와 관련된 갈등은 비단 FTA만이 아니다. 날로 치솟는 부동산가격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지금의 세계가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따라서 움직여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국도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받아들인바 있다. 모든 것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거스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경제를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짓으로 생각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생각되는 정부의 규제는 가능하면 없애야 하는 것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는 재임시절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했다는 업적을 자신의 가장 큰 자랑으로 내세운다.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규제가 줄어들고, 시장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는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과연 성공적인 것일까. 과연 우리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장하준 교수는 단호히 신자유주의는 결코 성공적이지도, 성공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신자유주의는 학문적으로도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경제활동에서는 더욱더 비참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다는 그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준다.

 그는 먼저 신자유주의가 오랜 학문적인 숙고에 의해 탄생한 이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지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신고전학파와, 정치적 영향력을 우선시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와의 非신성동맹을 통해 태어났다고 비판한다. 신고전학파는 오스트리아학파와의 결합을 위해 논란이 아주 적은 부분에서만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신자유주의는 당연히 상당한 허점을 지니게 된다. 그들은 무엇이 사장에 대한 개입이고 무엇이 개입이 아닌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 또한 시장은 태초부터 존재하였다는 가설에 입각한다. '잘 작동하는 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잘 작동하는 국가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그들이 주장하는 개입 없는 자유로운 시장이 사실은 상당한 수준의 개입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자유로이 형성된 시장가격이라는 믿음은 가격이라는 것은 원래 정치적으로 결정된 제도적 범주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가장 큰 지지자이면서 수혜자인 초국적 기업에 대한 분석이 이어진다. 세계화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비중이 커지고, 국적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초국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적기업과 자본에 개방적인 국가가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주장에 대해, FDI는 몇몇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주장하는 기업의 초국적화는 사실상 그다지 빠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초국적기업의 유치가 경제적 성공의 지표로 평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초국적 기업은 분명 국민국가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하지만, 해당 국가의 산업화 전략과 개별산업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그 역할이 분명히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의 국민차 선정 사업과 한국의 TGV선정을 예로 들며 초국적 기업에 끌려 다니는 국가들이 그들이 가진 협상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한미FTA의 주요의제인 동시에 신자유주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의 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뒤엎는다. 저작자의 노고를 보상하고, 창작의지를 고취시키는 제도라는 특허제도에 대한 환상은 사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후진국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선진국들은 오히려 특허제도가 구비되지 못하였을 때,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도 특허제도는 창조적 발명에 그다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하며, 승자독식을 구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금의 지적재산권제도와는 다른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피할 수 있는 개도국만의 기준, 저렴하면서도 대규모의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 등을 주장한다.

 저자는 이외에도 선별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공기업에 대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비난 등을 살펴보며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하다고 믿어지고 있지만 사실 공정할 수 없는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신화를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끊임없이 국가를 강조한다. 사실 그의 신자유주의 비판이 가능한 것도 국가주도의 경제라는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시장이라는 것도 국가의 개입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국가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노동의 금지, 장기매매의 금지, 최저 임금의 보장 등도 사실은 철저한 국가개입의 산물이기에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에 대한 커다란 믿음은 특히 국가에 의한 엄청난 폭력을 경험한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 저자도 국가의 폭력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은 유럽의 사회적 조합주의적 개입 등을 이야기하며 국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가능한 대안은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국가를 철저히 감시하는 민주적인 정치제도일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이미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한 이때 장하준의 도발적인 비판과 대안은 우리에게 분명 유익한 논란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