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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평점 :
저자가 일본인이라 이 책에 실린 많은 사례가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배경이 거의 비슷하게 정권이 필요로 하는 자금 마련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사 속에서 다양한 사연 속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이 책에서 다루는 지리적, 역사적 범위는 생각보다 제한 적이었다. 또한 부패한 정권이나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해 고안한 다양한 세금 이야기 이외에, 세금을 잘 활용하여 국가의 부를 키우는 등 다양한 세금의 면모를 다루는 내용도 많지 않았다. 세금이 잘 쓰여진 예는 이 책에서 많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부당한_ 세금 부과 때문에 반발하는 사회 세력이 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연은 비교적 많이 소개된 것 같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나 종합 부동산세가 정권 교체에 제법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많이 돌아, 국가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더라도 합리적이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고, 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다. 또한 사회나 국가가 신뢰도가 높아야만 세금 부과나 활용이 문제없고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였다.
책 후반부는 대부분 일본의 잘못한 세금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편의를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진행되는 세금 이야기가 많았다. 그 만큼 일본 사회가 현대적,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인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잘못된 세금 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합리적인 세금을 유지하여 신뢰가 깊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면 복지국가로 진행되어야 하고 세금의 비중은 점차 커져야 한다. 이러한 큰 세금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신뢰도가 바탕이 되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