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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 대한민국 네티즌이 열광한 KBS 화제의 칼럼!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15년 10월
평점 :
품절
무척 이해하기 쉽게 정말 잘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읽은 경제책들은 잘 쓰여진 경우라도 읽는 순간에만 알듯하고 그 후에는 역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의 경우는 이해하기 아주 쉽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을 너무 잘 이해하게 되어 걱정이 커진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경제정책, 기업, 부동산, 세금, 빚, 빈부격차, 복지, 인구, 청년 등의 9가지 분야로 나누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논하였는데, 제가 볼 때, 모든 문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분야는 청년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모든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여러가지 이유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줄어든 이익을 경제 상위권에서 계속 차지하기 위하여 세대간, 계층간 불평등한 정책을 실시하여, 더욱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빚은 늘어가고 있으며, 이 때따라 노년계층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려하고 청년층은 취업문제 등 각종 경제문제로 인하여 부동산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는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경제경책이나 제도는 모두서로 얽혀있고 경제파국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소수계층의 이익만을 위하여 계속해서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이 경제 고성장을 유지했을 때의 배경 중의 하나가, 베이비 붐 세대를 위주로 한 경제활동인구의 생산과 소비로 경제가 성장하였던 것 처럼, 현재의 한국의 경제문제도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분야도 청년들의 경제활동 촉진 (생산과 소비)를 통해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마지막에 소개된 아이슬란드의 주방용품 혁명을 보면 한국이 앞으로 가야할 길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융위기 후 미래세대를 경제 회생의 볼모로 삼으려는 아이슬랜드 정부의 계획에 분노한 시민들이 집에서 가지고 나온 냄비와 솥을 두드리며 시위를 벌여 주방용품 혁명(kitchenware revolution)이라 하는데, 투기를 일삼은 은행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은행가와 정치가를 비롯한 90여명을 금융위기를 일으켰거나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청년과 가족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놀라운 선택을 하였고 그 예산은 대부분은 법인세나 부유층의 증세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강화된 사회 안전망 덕분에 아이슬란드 청년들은 직업 훈련을 받고 재취업에 도전하여 아이슬란드 경제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 넣어 2013년에 유럽평균을 뛰어넘은 3.5%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율을 기록했고, 실업율도 유럽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4.9%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가야할 길이 여기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눈앞의 소수의 이익 유지를 위한 정책 대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