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 또는 민영화를 보는 시각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 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
미헬 라이몬.크리스티안 펠버 지음, 김호균 옮김, 김대중 그림 / 시대의창 / 2010년 12월

2003년에 쓴 책이 이제 번역되어 나왔는 모양이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 - 철도, 의료, 교육, 통신, 전력 등-에서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발생했던 문제 사례를 열거하면서, 공공경영체제에서 수익중심의 민영체제로 전환했을 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민영화의 실패사례 모음으로서는 충분한 참고자료가 되겠다. 다만, 사례중심으로 가다보니 전반적인 민영화의 문제점을 꿰뚫는 전체적인 통찰은 부족한 듯하고, 교육, 통신 등에서는 문제점 지적도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다.  

사례들을 들때는 사유화 또는 민영화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먼저 이론적, 논리적으로 지적되고 그에 맞는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있는 접근이 아닌가 싶은데, 사례들을 들고 그로 부터 문제를 일반화시키다 보니 구성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읽어가는 내내 가질 수 밖에 없다.  같은 분야라도 어떤 국가는 시장체제로 가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공영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과거 국영이었다가 경쟁체제로 들어간 것들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이 그리 들어맞지 않는 것도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다.

결론적인 제시하고 있는 사회국가라는 대안이 과연 얼마나 수용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