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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소개된 밀포드 베이트먼의 책 출간 프리젠테이션. ‘Why Doesn’t Microfinance Work? The Destructive Rise of Local Neoliberalism’
Milford Bateman, Research Fellow,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July 5th,2010
http://www.odi.org.uk/events/2010/07/05/2447-presentation-m-bateman.pdf
<경과>
ㅇ MF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되어 옴
ㅇ 83년 M. Yunus에 의해 독자적인 모델로 출발
- 빈곤층의 소득 창출 활동(income generating activities)에 대부
- 해외 기부자들도 비정부, 자조, 기업가적 개인의 아이디어에 호응
ㅇ 80년대 WB와 미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월스트리트 스타일의 운영방식(차입자가 모든 비용 부담, 높은 급여와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MF에도 요구
ㅇ 2000년대 초부터 MF의 문제점이 노정, 실제 빈곤의 감소도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빈곤으로 추락하는 사례들이 발생
<기본적인 그라민 은행 형태 MF의 문제점>
ㅇ 최소한의 효율적 규모의 부재(규모의 경제의 무시)
ㅇ 한 마을에서의 성공을 전체 지역경제로 확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구성의 오류
-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단순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하락과 이윤감소 유발
ㅇ 산업화가 곤란한 마이크로 비즈니스에 머물도록 하여 성장이 곤란
ㅇ 특히 효율성 확보가 곤란한 소규모 농장에서 MF가 역할을 하지 못함
ㅇ 비공식성이 강조됨으로써 불법, 좋지 않은 관행들을 확대, 고착화시킴
ㅇ 발전보다 상환이 강조되게 되자, 사회적 자본도 훼손
ㅇ 신자유주의적 운영방식 도입이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됨
- 비용보전을 위해 이자율이 30-40%(멕시코에서는 80%까지) 치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