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위험한 정치경제학-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

위험한 정치경제학 - 경제와 정치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보고서
박훈탁 지음 / 더난출판사 / 2012년 8월

 저자 박훈탁은 중견 정치학자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연구재단 등에 발표한 20편 가까운 논문들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IMF, 2007~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 근본적인 원인을 일반 대중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정치 꼼수와 그 숨겨진 비밀들을 이야기하고있다.

 개그콘서트 "희극여배우들"이라는 코너가 있다. 그들이 자주 말하는 한문장이 있다. "누구를 위한 00입니까?"이다. 이 책을 보면서 떠오른 한 문장이 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입니까?" 김영삼 문민정부시절에 발생한 정실자본주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친한사람들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운영하는 자본주의이다. 정부가 경제에 합리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국가 경제를 '사적 이해'를 위해 운영하게 된 것이다.

 1997년 11월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국회에서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하는 내용이다.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이 이해가 우선이다. 국민은 대통령보다 국어사전에 먼저 나오는 단어다. 국회보다도 먼저 나오는 단어다. 그러나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주기자]책을 읽은 이후로 사실 즉 팩트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나 생각해왔다. 이 책도 그러하다. 지나갔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닥쳐올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머리아프다고 피할 것만 아니라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p. 66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실력 없는 명문대 출신 얼간이 바보가 출세하면 생존을 위해서 얼간이 악당이 도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열 가지 현저한 특성이 있다. 1) 무조건 반칙을 저지르고, 2)영재 또는 권위자의 흉내를 내고, 3)그들만의 배타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4)겸손은 없고, 5)똑똑한 사람의 출세를 필사적으로 막고, 6)권력을 추구하고, 7)항상 미소를 머금지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8)책임질 일을 저지르면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덮어버리고, 9)비굴한 행동으로 1인자의 신임을 얻고, 그리고 10)배신의 최적 타이밍을 찾는다.

p. 306 이 책을 여기까지 다 읽은 독자라면 이미 정치인이나 정치지망생이 대졸자 취업난과 양극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 문제 따위는 아예 관심사가 아니다. 국가예산을 멋대로 배분하고 공공의 목적에대가 그들의 '사적인 이해'를 덮어씌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를 일으켜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