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시민의 교양 (양장, 특별판)

시민의 교양 (양장, 특별판) - 지금, 여기,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
채사장 지음 / 웨일북 / 2015년 12월

[마이리뷰] 시민의 교양 (양장, 특별판)

시민의 교양 (양장, 특별판) - 지금, 여기,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
채사장 지음 / 웨일북 / 2015년 12월

6. 정의

정의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철학자와 정치 사상가들 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정의를 공정함과 연결한다. 그것은 정의라는 단어의 기원과도 연관이 있다.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은 유스티치아(Justitia)‘로, 그녀의 이름에서 정의를 뜻하는 Justice‘가 발생했다. 정의의 여신은 안대를 두르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그것은 공정함에 의한 심판을 의미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도 그렇다.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 그것이 정의다.

그래서 정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특정 사안에서 평등함을기준으로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과, 반대로 차등을 중심으로 정의를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은 윤리와 경제 그리고 정치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으로, 경제에서 의 정의는 ‘분배로, 정치에서의 정의는 선택으로 드러난다.

수익률과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이용...

수익률과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이용해내가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하게는 자본주의 이념의 한계를 직시하기 위해서다. 어떤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지, 어떤 원리로 자본이 스스로를 증식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부가 노력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라는 자본주의 이념이 왜 허구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5. 교육

우리가 교육의 형식에 집중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어떤 어른들이 모여있는지를 이해한다면,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교육체계를 유지해왔다. 강의식 교육과 전통적인 교실 구조 그리고 객관식 평가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교육 형식이다.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요구되던 시기에 이러한 교육관은 매우 효율적으로 기능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한국인이 표준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데 있다. 우리는 진리가 실재한다는 절대주의 세계관에 익숙하다. 반대로 고정된 진리가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주의와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성에 대한 담론들에 불편해한다.
우리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보수와 진보, 세금과 복지의 문제를합의와 절충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이념 대립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교육의 형식보다 교육의 내용에 집중해오는 동안 한국인은 진리가 실재한다는 이념을 내재화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교육의 형식을 통해 학습한다.
특히 진리에 대한 이념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는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그 원인은 우선 강의식 수업과 교실 구조 그리고객관식이라는 평가 형식이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절대적이고 고정된 진리가 어딘가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갖게 된다. 이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 문제를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로 접근하게 하는 경향성을 높인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교내평가와 대입시험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경쟁과 그에 따른 결과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문제는 경쟁의 형식이 사회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손쉽게 전환한다는 점이다. 어떠한 평가가 되었건 그에 따른 결과가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중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평가라면, 그 경쟁은 정의롭지 않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간단해 보인다.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격차를 줄이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좋겠지만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해결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가 효과적이고,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필요하기 때문이다.

1. 세금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어떤 것이 선이고...

1. 세금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 그런것은 없다. 당시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시기가 있고, 국민 전체의 세금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시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한계를 넘지 않는 선까지 정책의 방향성을 밀어붙인다.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부는 시민들의 반발이 있기 직전까지 국민 전체의 세금을 인상한다. 반대로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정부는 부유층의 반발과 이탈이 있기 직전까지직접세에 대한 증세를 밀어붙인다.

국가의 방향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금 징수의 양과 세금 납부의 주체‘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시장의 자유를 선택하는 사회는 세금의 양을 줄일 것을 주장한다.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높여야 할 때는 국민 전체의 세금을 높일 방법을 찾는다. 반대로 정부의 개입을 선택하는 사회는 세금의 전체 양을 늘리기 위해, 특히 부유층의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라는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이익이 보장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시장의 자유라는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자본가의이익을 우선한다. 반대로 정부의 개입이라는 방향성은 결국 다수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사회의 방향성이란 구체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간 이익 대립을 의미한다.

2. 국가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두 종류의 국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가 가능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과 치안에힘쓰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국가. 이러한 국가를 야경국가라고 한다. 야경‘의 한자를 풀어보면밤 야(夜) 경계할 경(警)으로, 국가는 야간에 경비를 서는 정도의 역할만을 한다는 의미다. 원래는 19세기 독일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자라살레가 부정적인 의미로 처음 쓴 단어다. 라살레는 노동자의 복지에는 신경 쓰지 않고 부유한 자본가의 재산만 지켜주는 당시의 국가를 비판하고자 이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야경국가의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형태를 지향한다.
다음으로 야경국가에 반대되는 국가가 가능하다. 생명과 재산 보호, 국방과 치안을 넘어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가 그것이다. 국민이 배가 고프지 않은지,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지 신경 쓰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국가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장의 방향을 조정한다. 이러한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여기서의 ‘복지‘란 건강하고 윤택한, 궁극적인 행복의 상태를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정부는 역할이 많아짐에 따라 크고 거대한 형태를 띠게 된다. 이에 따라 비효율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3. 자유

A: 시장의 자유, 야경국가, 자유주의-공화제
B: 정부의 개입, 복지국가, 사회주의-민주제

A와 B는 사회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구조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대립은 이 두 가지 견해에서 비롯된다. 정치적 대립도 마찬가지다. 정당과 정치인은 A와 B 중에 하나의 견해를 기반으로 한다. 특정 정당이 어떤 입장을 기반으로 하는지는 그 정당의일관되고 세부적인 정책들을 확인함으로써 파악해볼 수 있으나,정당의 이름만으로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만약 당신이 정치인이고 새로운 정당을창당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이념적 기반을 반영하는 어휘들을 정당명으로 차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을 구성하는 두 주체인 자본가와 노동자는 그래서 지향하는 자유가 달라진다. 자본가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 작은 정부에 의한 세금 인하, 복지 축소가 이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반면 노동자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 큰 정부에 의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가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실제 현실에서 다른단어로대체되어 사용된다. 우선 소극적 자유는 자유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바꿔 말해서 오늘날 자유라는 어휘에는 소극적 자유가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가 들어간 단어들인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시장의 자유 등에는 작은 정부에 의한 소극적 자유라는의미가포함되어 있다. 적극적 자유도 마찬가지다. 적극적 자유는 평등 혹은 복지‘라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된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평등 혹은 ‘복지‘라는 어휘에는 큰 정부에 의한 적극적 자유의 이념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오늘날 생산수단의 전면적 국유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값진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큰 배움을얻었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실에서 문제점을 본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 말이다. 시민은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 오늘날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제한할 것인지는 단순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싸움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율과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

4. 직업

"백화점 TV 전시 매장의 직원은 어떻습니까? 대기업 인사과에 발령 받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거나,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특정 사람들중에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사회의 일반적인 직업은 그런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과 노동에서 보람과 성취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직업을 통해 기대할수 있는 보상은 오직 임금뿐 입니다. 보람, 수익룰, 리스크가 실제로 직업선택시 고려하는 항목입니다

드러커는 지식사회의 사회과학자로서,지식근로자는 스스로...

드러커는 지식사회의 사회과학자로서,지식근로자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은 그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