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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의 따뜻한 손 -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서 찾은 자본주의 문제와 해법
김근배 지음 / 중앙books(중앙북스) / 2016년 5월
평점 :
오늘날의 경제는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
보면, 정치의 목적도 경제요, 범죄의 원인도 경제요, 삶의 목표도 경제의 논리를 따르고 있지
않은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회사를 키우고, 공동체의 경제력을 확장하는 것이 최종목적이
된 오늘날의 사회... 물론 그 덕분에 사람들은 과거와는 다른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반대
로 전례없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기도 했다.
그 예로 오늘날의 많은 문제점 중 (특히) 대기업의 독주를 생각해보자,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대기업은 필연적으로 그 사회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며, 다양한 사업에 도전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자금력과 영향력
을 이용하여, 다른 경쟁자와는 다른 순조로운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다. 허나 그 때문에 한국
에서는 '갑(甲)'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여러 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며, 심지어는 국가와
정부 그 자체가 친 기업 노선을 채택해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
다.
물론 이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례하여, 강제된 규제
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시 오늘날의 대세는 경제 자유화. 특히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학술적자료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그 중 보이지 않은 손 이론이 자주 회자가 되
고 있으며, 그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애덤 스미스는 신 자유주의의 대변자, 그리고
대기업의 경제활동에 면죄부를 부여한 인물로 쉽게 이해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그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오늘
날의 기업가들이 신봉하는 애덤 스미스의 개념은 오히려 그들의 편협한 필요성에 의해서 외곡
되어, 신 자유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오히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큰 기업의 독주, 노동자의 권익 약화., 돈의 크기에 좌우되는 정치와 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 과연 이러한 사회를 만든 사상의 중심에 선 애덤 스미스는 정말로 올바른 역사의 평
가를 받고 있는것일까? 그리고 경제학자, 기업가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의 개
념은 과연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대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것일까?
아니다! 애덤 스미스는 무분별한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니다. 그가 주장한 '시장 자유화' 그 이
면에는 당시의 왕과, 경직된 경제논리를 고수했던 소수의 공방들에 대한 시장의 자유, 라는 그
목적이 있었다. 그야말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제를 분리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여러 가치관의 본질이였던 것이다. 그러할
진데... 오늘날 기업인들이 주장하는 스미스의 이론은 어떤가? '경제활동에 제약은 불필요합
니다.'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괴변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애덤 스미스라는 인물을
방패로 삼은것 뿐인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국부론'을 이해 하
기를 원한다.
힘있고, 돈있는 자들이 말하는 국부론은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외곡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는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잘못에 저항하기
위한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뭐... 좋든 싫든 오늘날의 세상은 그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