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비용

MB의 비용
유종일 외 지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 알마 / 2015년 1월

오늘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많은 사람들의 질타속에 시험받고 있다.    그래서 그

럴까? 소위 어떤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

하고 있고, 또 국가사업으로 시행된 많은 사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다.

정부가 국가 중요사업으로 꼽으며, 시행한 많은 사업에 대한 문제점...  특히 그들은 이 책에서

문제삼고 있는 4대강 사업, 해외자원 투자를 포함한 '경제활성화 전략을 목표로 시행된 국가

사업'을 '국고 탕진'으로 규정한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사실일까?   오늘날의 시

점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 평가하자면, 그들의 주장은 일부 그 신빙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MB정부 이후, 4배로 늘어난 국가부채는 현실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정부(박근혜 정부)가 나

름 증세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것도 사실이다.   또 마지막으로 MB정부 당시에 독거

노인이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을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하

다 판단되는 다른 많은 사업예산으로 돌린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당시 국민들은 '경제 대동령'을 표방

한 이명박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고, 심지어 "무엇을 해도 좋으니 경제만 살려내라"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이명박 정부은 국민들이 바란 '경제회복'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오

히려 대기업 중심의 토목공사와, 국가 자금을 이용한 해외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이르러 가장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은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 사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그렇다.  본래 '투자' 에는 '자금'이 들기 마련이고, 또 그 투자가 수익을 올려 돌아오기까지에

는 나름 '시간'이 걸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저자들이 주장하는 '질책'에는 오

늘날의 결과에 따른 책임론이 아니라, 그 당시 행하였던 많은 정부의 독단, 무책임, 비리,

낭비에 대한 행위에 대한 지적도 포함된 것이다.  

과연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여야 했을까?   영부인의 한식세계화사업 사유화와 그

예산의 실체에 대한 사건은 어떤 시선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당시 떠들썩 했던 고리원전 납

품비리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했을까?    그 질타와 해명의 홍수 속에

서, 과연 그 사건들의 참 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처럼 이 책은 많은 이야기에 대한 저

자들의 자기주장과, 위기의 메시지가 가득하다. 

때문에 나는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었다.   이 책의 주장, 당

시 언론의 동향, 대통령의 주장... 이처럼 각각의 매체들은 각각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의 사실

에서 다양한 주장을 유추해 낸다.     때문에 나는 무조건적으로 이 내용을 믿으며, 전 대통령

의 행위를 무작정 욕하고, 나쁘게 표현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을 나에게 묻는

다면,  나는 이명박정권이 행한 많은 사업이 싫다.   그러나 그 반대에는 이 책의 전문가들처

럼, 나름대로의 근거자료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강은 흘러야 한다" 라는 개인적인 환경론과,

"약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라는 인도적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기에, 나름 남에게 강

요 할 만한 주장의 것은 못된다. 

그러나 이 책의 주장은 한번 읽어보고, 또 판단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저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하나의 메시지도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결

국 이명박 정권에 발생한 '나라 빚' 을 갚아야 할 장본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그리고 위정자들

의 만들어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진 사람들도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국민 자신의 책

임 이라는 것을!!!    때문에 나는 이 책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유추해 냈다.

선거날 찍는 그 빨간 스탬프 속에 녹아 든 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책임' 과 '의무' 의

무거움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