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배신

국가의 배신 - 실미도에서 세월호까지, 국민을 속인 국가의 거짓말
도현신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5년 2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는 이 나라의 건국이

념이자,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되는 하나의 원칙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다수를 대변하

는 소수, 즉 '정치인'에게 그 권력을 집중시키는 오늘날의 시스템은 그 원칙에 위배되는 많은

단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정치인들의 부정'을 들여다보라, 그들은 자신들

에게 부여된 '의무'를 '권력'으로 오해했고, 그것을 자신이나, 자신의 정당을 위해서 휘둘렀

다.     아니... 심지어는 그 권력의 창을 국민들에게 휘둘러 보호하여야 할 국민의 재산과 생명

을 위협한 정치인(이른바 권력자)들도 있었다.  

원래 그들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대표해 국정을 이끄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 책에 드러

난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움직인다는 그 배경에 우쭐하고" "부여받았을 뿐인 권력에 취해 방

자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짖밟는다." 국가.정부의 배신 이러할때, 과

연 다수의 국민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가?  과연 국민들은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그 배신자를 향해서 정의의 철퇴를 내릴 칠 수 있을까?  

우리들은 흔히 '정의는 승리한다.'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그 정의란 과연 누가 정하

는 것인가? 그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있어서, 국민과 국가의 정의는 각각 다

르다.    6.25 당시 국민들 버리고 대구로 도망친 이승만 대통령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

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도, 그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의'가 있었

을 것이다.   아니... 지도자로서의 신념이 그러한 사건을 만들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 신뢰보다 혐오를 보이는 이유도 모두, 과거 그들이 국

정을 운영함에 있어, 자신의 의지와 철학을 국민의 의지에 우선하여 실행하였다는 그

독단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는 일본을 욕하고, 한국 국민들로 하

여금 그 '야만'을 보고 욕하도록 독려한다.    그러나 어째서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자신들이

벌인 '야만'에는 눈을 감고 있는가?  이승만의 거짓 라디오 방송, 박정희의 실미도 사건, 전두환

의 삼청교육대, 이명박의 4대강 낭비...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희생된 많은 가치관 아래서 어째

서 그들은 외면의 차가움을 드러내는가?  

그렇기에 국민들은 과거의 역사를 교훈삼아, 국가와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를 이어 나아가야

한다.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라는 마음을 품으며, 방심하는 순간, 국민은 어느새 국

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가축이 된다.   지금껏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많은 사건들을

보라, 정말로 국가가 믿음직하게 느껴지는가?    여러분들은 정말로 헌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오

늘의 사회를 만든 그들을 마음으로 부터 신뢰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 라면 당신은 그저

국가의 좋은 호갱님일 뿐이다.  국민은 어때한 때에는 그 무엇보다 무서운 존재가 되어야

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