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민주주의를 훔쳐 갔을까?

누가 민주주의를 훔쳐 갔을까? - 현대사와 함께 읽는 진짜 정치 이야기 ㅣ 사회 시간에 세상 읽기 1
김은식 지음, 소복이 그림 / 이상미디어 / 2014년 10월

"민주주의란 서로가 대등한 관계를 만드는 사상이지, 주종관계를 만드는 사상이 아

니다."   이처럼 어느 소설의 등장인물이 주장하는 이 믿음의 뿌리에는 오늘날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 때문에 만들어 졌는가? 하는 근본적인 해답이 들어있다.    일방적인 지

배에 대한 저항,  특권층에 대한 저항, 국가를 이루는 개인 모두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는 체제의 등장과 발전...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국가가 아니라, 그 속의 국민을 위해서 만들

어진 사상인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민주주의' 와 '자유시장'이 효과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국가를 '선

진국'이라고 부르며, 또 그것을 국가운영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사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과연 무엇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

협하는가?  어째서 우리들은 아직 민주주의가 주는 의무와 권리를 고루 누리지 못하는가?    이

러한 의문이 결국 이 책을 세상에 등장하게 하였는데, 물론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일종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주의

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 해 볼 필요성을 느낄 것이

다.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의 민주주의는 민중들의 투쟁 속에서 쟁취된 것이 아

니라, 일부 지도층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식된 '인공적'인 사상에서 출발하였다고 한다.   그러

나 그 불합리함 속에서, 민중들은 자신의 믿음과 권리를 위해서,투쟁하고 싸운 역사를 이어 나

아간다.  6.25 전쟁,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기타 많은 시위와 운동들... 이처럼 민

중들은 권력과 지배에 저항하여 참된 민주주의의 사상을 지키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반도의 사상은 여전히 건전한 민주사상을 꽃피지 못하게 한다.  이에 대표

적인 그 원인을 나열하여 보면,'북한과의 휴전상태' '고질적인 친일파 문제와 기득권의 권력남

용' '무한경쟁사회와 편법 같은 국제.사회문제' 가 그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책도 물론 이러

한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해답의 대부분이 이른바

'진보' 의 성향에 가깝다는 것은 '독자의 성향'에 따라서, 의견의 여지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 나름대로의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책은 '보수' '

진보'를 넘어 한반도에 걸맞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고민들 진지하게 이어

나아간다.   때문에 독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름속에 들어있는 '건국이념'에 대해서 한번 진

지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자.     과연 나는 이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고있는가?  아니면 신민으로 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