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 검은 자본에 점령당한 미국의 몰락
츠츠미 미카 지음, 김경인 옮김 / 윌컴퍼니 / 2014년 7월

과거 '철도' '의료' 는 이른바 국가가 관리하는 성역의 영역에 드는 것이였다.     물론 오늘날의 인식으로 보면, 그들은 이른바 공무원 (철밥통 직장인)으로 분류되어,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 총과 질투를 받음은 물론 공기업이 가지는 관료제의 무능과 문제점이 부각되어, '변화' 와 ' 혁신'이 필요한 조직으로 비추어지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 '민영화' 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각 기관들의 근로자들은 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있다.       분 명 국가가 책임지는 '행정' 과 '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민영화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부여하여 준다.    그러나 과거 자본주의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 었던 시기, 즉 19세기 초. 중반의 유럽의 역사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뒤돌아보면, 어째서 당

시 국가가 '경찰국가' 에서 '복지국가'를 천명하게 되었는가? 어째서 국가가 일부로 국영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일화를 엿볼 수 있으며, 덩달아 민영화의 끝은 언제나 '다수의 복지' 보다 '소수의 수익'이 우선되었다는 역사의 교훈이 엿보이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민영화에 대 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편이다.

 

물론 국영화도 '관료제'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현대인들을 만 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영화는 적어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라는 가치관을 천명하 고, 또 그 틀에 의해서 움직이기에, 민명화에 비해서 그 부패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다.     인간 이 운영하는 한 어떠한 제도이든 언제든 반드시 썩는다.      그러나 "썩어도 준치" 라는 말이 있 듯이 비용과 효율성을 이유로 손을 놓아버리는 것보다, 그나마 더 국민들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에 도움이되는 선택을 하는것이 국가된 도리가 아닐까?  과연 이대로 국영화에 대한 사 업(가치관)이 자본주의적 비지니스의 영역(가치관)에 물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의문과 위기관... 결국 이 책은 민영화의 끝은 상위1%의 무한한 권력을 합 법화 해주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 모델로 현재의 미국사회를 진단하고 있 는데,  그 예로 수익성을 위해서 생태계를 변질시키고, 심지어 꾸준한 종자수익을 위해서, 발아 하지 않는 씨앗을 연구계발한 거대기업, 종종 드러나는 총기사고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총기 합법화와 국민의 무기소지의 규제를 완화한 미국 총기협회의 음모, 기업과 정치계가 합작해 통 과시킨 부자들을 위한 법안의 존재, (카트리나로 인하여) 뉴올리언스 재건문제로 드러난 '부자' 와 '빈곤층'의 절대적 가치관의 차이점은 그야말로 오로지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본주의 미국의 막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막상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의 성장모델이자, 멘토의 존재를 바로 그 '미국 의 존재'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식 가치관, 미국식 자본주의...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존재로서, 그 흡수가 그 여느국가보다 빠르다.    그렇기에 나의 눈앞에 는 미래의 한국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것 같다.    눈앞의 수익과 이익이 우선되는 한국, 마음

의 가치관보다 실질적 물질주의가 우선되는 한국, 한국적 민족성이 사라진 미국사회의 한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