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4대 국새의 비밀
조정진 지음 / 글로세움 / 2014년 8월

과거 에밀 졸라는 프랑스를 휩쓴 '드레퓌스 사건' 의 음모론을 지적하며, 그것을 국가와 민족 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거이자, 프랑스의 치부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프랑스 정부)는 자신 의 위신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개인(트레퓌스)의 명예를 짖밟았고, 언론 또한 그 권력에 편승 하여, 개인을 국가적 배신자로 규정하는 기사를 남발하였는데,  그러나 그 사건은 결국 에밀 졸 라의 '나는 고발한다' 의 기고와,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일부 바로잡 혔으며, 그로 인해서 지금의 프랑스와 그 속의 국민들은 그 사건을 교훈삼아 국가의 횡포에 저 장하는 민주적인 인식을  새로히 확립해 최종적으로 그 불행을 일종의 개과천선의 초석으로 삼 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는 지금 어떠한가?  분명 한국의 사회도 민주화에 의한 계몽적 인식으로 인해서, 개인의 명예와 권리가 많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점... 즉 권력자가 행 하는 무한정의 횡포와, 그에 편승하여 단물을 빨아먹는 주변세력에 대한 존재는 지금도 한국사회를 좀먹는 문제점이며, 종종 그 권력에 대한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은 국민들 에게 있어서, '국가' '정치' '재벌' 이라는 단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도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기에 따라서, 분명 국가의 위신과 이 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와 명예를 묵살한 사건... 즉 100년전의 드레퓌스 사건을 떠올리게 하 는 일면이 있다.     2010년 국새 제작을 주도한 민홍규씨는 "30년을 써도 끄떡없는 내구력과,  한국적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뛰어난 작품(국새)" 를 만들었다는 실적과 극찬을 뒤로하고, 나라 의 금을 빼돌려 착복해, 정치적 로비를 행했다는 혐의, 그리고 국새를 제작할 당시 전통제작이 아닌 현대적 주물로 국새를 제작하였다는 도덕적 해이를 지적받아, 결국 구속되어 징역형을 구 형받았다.

 

물론 그것이 정당한 기소와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형이라면 단순한 '사건' 이기에, 이처럼 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으리라...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당시 일어났던 '언론 플레이' '마녀사 냥식 사회현상' 에 대한 진단의 이야기와, 더불어 오로지 목적을 위해서 수사와 선고가 이루어 졌전 당시의 사법의 현실을 지적하며, 민홍규씨의 사건은 그야말로 '음모' '권력형 비리' ' 국가 기관의 이해관계' 가 만들어낸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민홍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자신이 '법조인'(변호사)인 지식을 활용하여, 재판의 과정에서 일어난 증거 묵살, (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다 내용에 보 다 두드러지게 표현함으로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날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하 는 일면이 있는데, 이는 분명 오늘날의 사법의 치부를 지적하는 내용이기에, 매우 민감하고 중

요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나에겐 그 내용이 '시사고발'과 같은 통쾌함이 느껴져 매우 진지하 게 읽혔다.  

 

과연 이 사건에서 진정한 '죄' 는 무엇이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언 가 의혹이 불거지면 그 어느 프라이버시든 무시되는 한국의 정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흔히 정의는 불멸이라지만, 현실의 정의는 보다 까탈스러운 것 (귀걸이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느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