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 31

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 31 - 법정에서 바라 본 세계사의 극적인 순간들과 숨은 이야기
L. 레너드 케스터 외 지음 / 현암사 / 2014년 5월

한국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민주공화국이다.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복수'도 과거 행하여 졌던 '멍석말이'라는 전통적 관습법도 금지되어, 오로지 성문법과 법원에 의해서, 선고된 판례 에 근거한 행정적 접근법에 따른 강제력만이 '정의'로 인정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한 국은 불행하게도 시민 스스로의 계몽으로 민주주의 개념을 쟁취한 역사가 아니라, 강자에 의해 서 민주주의가 삽입된 기형적인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인권과 민주주의 적 개념에 대한 의무.역활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분명 '유럽의 종주국'보다 떨어진다.    그렇기에 나는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을 보면서, 이미 수백.수십년 전 타국에서 겪은 많은 판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새삼 오늘날 한국의 사회를 멍들게 하는 문제로서 인식되 고, 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돌아보면서, "이제 한국도 스스로 민주주의의 무게를 짊어지고 책 임져야 하는 단계로 발전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제 한국도 법안, 환경, 문화, 학문, 이념에 따른 갈등을 '전문가' 가 아닌 시민의 공감 이라는 레벨에서 토론하고, 또 조절하는 단 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는 시민 즉, 대중이 성숙하지 못하면 자칫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법안 전문가, 정치인, 지식인 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서, 내놓는 변명중 하나가 바로 '민중은 어리석다.' (민중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제일의 이유로 꼽는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민중의 무지' 즉 종교재판, 문화혁명, 로드니 킹

폭행사건과 같은 민족적 갈등으로 발생된 무차별적 테러행위는 결국 민중은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한다는 가장 좋은 예를 표현한다.

 

그렇기에 시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질과 레벨을 높이는 배움을 계속하 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다수의 폭주와 잘못을 진단하고, 지적 할 수 있는 교양을 길러야 한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과 같은 민주주의적 선진국은 그러한 역사와 학술적 의미를 담은 서적과 교욱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이 책의 내용 역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며 '어떠한 것이 잘못이고, 어떠한 것 이 혁명인가?' 하는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책은 과거 등장한 많은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 역사의 판결은 대부분 오 늘날처럼 헌법에 근거한 성문법적 판결에 대한 이야기 보다, 민중과 지도자 스스로가 시대의 필요성과, 당시의 도덕적 개념을 근거로 선고한 불완전한 선고가 더욱 더 많다.     그렇기에 역 사에서는 그 애매한 선고로 민중이 왕을 죽이고, 왕이 신민을 착취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범 죄자로 만드는 등의 불합리함이 드러남은 물론, 결국에는 민중이 전면에 등장하고, 또  민중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등의 새로운 통치제도가 등장하는 등의 장점과, 민중이 폭주하여 스 스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등의 단점 또한 등장하며, 결국에는 민중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늘날의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있는 그 대로 역사를 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