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 누구나 알아야 할 재정 이야기
김태일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년 2월

우리들은 어릴적부터 학교나, 기타 방송매체를 통해서,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

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그럼으로서 현대의 국민들은 세금이 가지는 의미와, 세금이

쓰여지는 과정에 대한 이론을 습득함과 동시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금이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활을 부여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역활이

'강제'가 아닌 탓에, 내일이 아니라는 안이한 인식이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세금이

쓰여지는 '국가예산'에 대해서 무심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어째서 국민들은 세금이라는

그 돈이 개개인이 버는 '피같은 수익'에서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혈세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그 씀씀이를 감시하려고 하지않는가?  어째서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낭비하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안아무인'에 대해선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그저 뒤에서만 욕할 뿐일까?

저자는 그 무관심의 이유를 '모른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찾는다.   그는 국민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세금의 수익과 분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만이 있을 뿐,  현재 이루어지고는 있는

현실의 개념에서는 무지하다고 정의한다.   예산이란 쉽게 풀이하면 단순히 나라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요소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예산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과,

막대한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쟁의 장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단순하게 지식으로서 '세금&경제'를 알기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에 근접한 '세금&경제'를 접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책속에는 현재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어있는 세금문제, 포물리즘, 전시행정 등의 문제점을 재조명 하고,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사적인 글들이 많이 눈에 띄고,  특히 세금을 거두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어떠한 의무를 지고, 또 어떠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국가의 돈은, 다른 누구의 돈도 아닌

'국민의 돈'이다.   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의 국민인 독자들과, 본인도, 그 세금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이 없고, 물론 그로 인해서, 의무 뿐 만이 아니라 권리도 주장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인제까지, 정치란 높으신 분이 하고, 그들이 하라는데로, 말없이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가? 현재의 국민들은 언제쯤에야 권리를 부르짖고, 봉건적인 사상에서 깨우쳐

나올 수 있을까?  나라의 살림을 제대로 보는 것..그것이야 말로 국민으로서 지니고 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교양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