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가끔 조선시대를 그린 드라마 등을 접하다보면 결국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집과 땅문서를 빼앗기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물론 본질적으론 그 모든 것은 왕의 것이라 해도 보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바라보게되면 기나긴 조선의 역사 속에서, 땅은 그 누구나 원하는 삶의 터전이자,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이 책의 주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계약과 여러 사회현상을 불러왔고, 또 그것을 오늘날의 독자의 시점에서 본다 해도 의외로 과거의 거리감과는 다른 묘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의 주제는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아도 크게 공감할 만한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고뇌를 마주하는 것이다. 그것은 크게 부동산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로 모두가 땅을 갈구하고 이를 상속하는데 있어서, 당시의 조정과 법률 모두가 소위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였는가?를 마주하게 되면... 결국 그 답의 내면에는 언제나 불평등 또한 존재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과전법으로 토지 개혁을 도모할 때도 사대부와 왕실에는 특권적 토지가 허용되었습니다.

182쪽

예를 들어 현대의 대한민국에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초유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또한 등장하게 된 것처럼 결국 제도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시대의 '토지의 소유권'또한 얼마든지 악용되어왔다. 때문에 오랜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땅위의 국가마처 바뀌어버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가는 토지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도 법률에 의한 정의로운 소유와 거래를 장려하려 한다. 물론 현재도 꼼수와 기득권에 유리한 갑질의 ㅅ상이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책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보다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또 공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유만주의 주택 구매기는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현대인의 트라우마를 재생시킬 것 같습니다. (...) 집의 금전적 가치가 오를수록, 인간이 가진 도덕적 잣대는 더욱 약해집니다. (...)

29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