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바꾼 세계의 역사

민주주의가 바꾼 세계의 역사 - 교과서가 생략한 민주주의 역사 이야기 ㅣ 민주주의 역사 시리즈 2
한효석.김대갑 지음 / 노느매기 / 2022년 9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제도' 그 역사를 파고들기 위해서 그 첫번째로 마주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이 책을 포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고대 그리스' (득히 아테네)이다. 심지어 교과서조차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체제를 중심으로 발전한 독특한 정치제도를 정의하며, 소위 민주정치의 뿌리를 찾으려 하지만... 허나 안타깝게도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보여지는 통치의 형태를 살펴보게 된다면, 소위 현대 민주주의의 출현과 그 발전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최초의 의의'는 그저 권력자의 독재를 지양했다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다는 감상이 들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독자들이 굳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저자는 그 해답으로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를 제일로 삼는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더욱이 최근에 이르러 국가와 사회의 발전 등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되는 분위기 등이 만들어진 계기를 살펴보아도, 분명 이는 훗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국민의 움직임이 그 변화를 이끌어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그러한 변화를 추구한 국민이 만들어진 계기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그저 단순한 교육과 학습의 결과로 치부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시 특수한 환경과 계기를 바탕으로 표출된 특수한 움직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에 그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분명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 기존과는 다른 보다 진보된 사상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때문에 고대 그리스, 미국의 남북전쟁과 노예해방과 같은 세계사적인 사건과 그 발자취를 살피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인류가 해방되기를 소망한 여러 속박... 예를 들어 종교, 사상, 정치, 신분, 경제 등과 같은 여러 가치의 (권력의)지배에서 역사에 비친 인류는 어떻게 민주주의의 사상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아갔는가. 이에 나는 위와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이 책을 마주해 보았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서나 정치학 서적은 아니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소개하는 역사서다. (...)

329쪽

각설하고, 분명 인류는 소위 민주주의의 바탕으로 '자유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위해 정치의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환경 속에서 결국 그 국민을 위한 가치가 어떻게 지켜지는가는 결국 이 해당 공동체의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지켜내려 했는가에 대한 '행동'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특히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선택'을 이른바 '최선의 선택'으로 일반화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적어도 이 책을 통해 바라본 바에 따르면 국민은 때때로 민주주의의 원칙보다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해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기도 한다.

물론 그것이 딱히 무엇이라고 정의 할 수는 없다, 어쩌면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특히 국제 사회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비민주적인 선택을 나름 국익의 단어를 통하여 미화시키는 행위 속에서, 분명 과거 역사 속에서도 국민은 그러한 지지를 통해 본래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킨 적이 있을 것이다.

정치가 '진리'가 된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진리가 아니라 계속 민주화되어야 할, 그리고 끝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어떤 지향이자 경양이다(...)

"민주주의는 진리가 아니다" 위의 글에서도 보여진 것과 같이, 역사는 민주주의를 완벽한 정치제도 또는 사상이라 비추지 않는다. 세상 그 무엇도 완벽한 것이 없고, 또한 영원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결국 민주제 라는 집을 지어 삶을 살아가는 '나'를 포함한 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결국 그 민주제라는 공동체가 낡고 고장나고 무너지지 않도록, 끝임없이 이를 보수하고 더 나은 것으로 교체하며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야 말로 실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소양(또는 상식)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