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세금... 생각해보면 개인의 나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죽을때 까지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죽어서도 내야하는 상속세나 각 지방의 행정세 같은 형태를 제외하더라도, 분명 여러 국가의 국민들은 저마다의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에 부여되는 각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때문에 국민들은 분명 여러 세금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에 성실히 납부를 한다. 어째서? 그것은 국가가 거두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결국)국민들을 위한 여러 분야의 국정을 행한다는 (나름의)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기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일구어낸 '세금의 모습'를 바라보면 결국 여느 그 무엇보다 '국가의 방향성'에 따라 세금은 그 공동체에 있어 약이 되기도 또는 독이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오늘날과 다른 전제 정치의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크게 국가의 제정을 충족시키는 것 뿐만이 아닌, 여느 권력자의 야심(또는 만족)을 위한 사비로 소모되는 면도 있다. 아니...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국가의 지도층이 세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타 국민의 공감대 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만 역사의 와중, 많은 이들이 그러한 '남용'에 저항하여 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책에 등장하는 '엉뚱한 세금'의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물론 그 이유에는 지도자의 무능, 경제의 어려움, 여러 사정에 의한 제정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이른바 '국가의 억지'가 발현된 것이기도 한다.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는 무너지게 되어있다. (...) 국가 위기를 타파하고 지역 패권을 잡으려는 야망의 작용이다. (...) 세금 정책 하나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지도 한다.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러한 국가의 '억지'의 원인 또는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이다. 국가가 무엇때문에 새로 세금을 만들거나 또는 늘리려고 하는가? 혹여 그 내면에 정치의 무능이 드러나지는 않는가? 국가가 행한 실수나 잘못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대신 지우려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국가'가 더욱더 도약하기 위한 '자금력' 을 확보하려 하는 것인가?? 이처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진 세금의 여러 모습을 바라보며, 이에 해당 국민들이 보여준 행보를 한번 따져보라, 물론 강력한 국가의 통제나 강요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괴로워하던 국민들의 모습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밖에 세금제도를 바꾸거나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저항한 국민들의 모습 또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와 정치가 소위 '자금력'을 확보하려 한다면, 이에 국민은 그 자금의 성질을 따지고, 이를 경계해야 마땅하다. 물론 현대의 관료주의 사회에서도 국민이 하나하나 그 세금제도의 생사를(즉각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허나 그 이유로 경계를 풀고, 성실하게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결국 이후 세금의 모습은 더욱 더 불투명하고 또 비민주적인 형태의 요구에 사용될 위험이 높아진다.

(일본)원천징수는 세무 당국에도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은 아주 조금씩 고단해졌다. 이렇듯 원천징수는 무시무시한 요소를 잔뜩 숨기고 있다.

211쪽

이처럼 이 책은 단순히 세계의 다양한 세금제도를 알아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근,현대의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와 달리 스스로가 행하여야 할 또 다른 의무?를 드러낸다. 분명 국가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 허나 반대로 그 부담을 감내하고 또 이행하는 자가 생각없이 이에 응하고 따를뿐이다? 어찌 그것이 현대의 시대를 사는 국민이라 하겠는가? 그것은 우민... 또는 신민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 소위 이전부터 발생한 반란 전쟁 혁명 암살... 의 이면에는 그 무엇이 있었나? 그것에는 결국 자금과 욕망,또는 갈등과 같은 이른바 세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러 세력 사이의 감정이 버무려져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각설하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짧은 격언에 담긴 부담이 이처럼 무겁게 또 무섭게 다가모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