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임금은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지하므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이다. 이처럼 과거 조선의 기본통념은 크게 민본주의에 의지하고 있었기때문에, 그 제도 역시도 백성의 궁핍함을 지원하는 것이 많다. 특히 오늘날 (대중들에게) '세종대왕의 복지정책' 등이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과거와 현재 그 시대의 변화를 관통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에 이 책은 크게 복지라는 주제를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풀어 나아가려 한다.

현대 복지 정책이 발달해온 역사는 시민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해가는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회에는 -중략- 우리의 통념과는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12쪽 여는글

앞서 복지란 무엇인가? 크게 복지는 사회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또 운영하는 것이다. 이때 옛 조선은 백성의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크게)어떠한 제도를 운영하였는가? 이에 단순히 휴가를 주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 전체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그 혜택을 주고자 했던 제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환곡'을 떠올릴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환곡 제도는 본래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조선 본래의 사상을 상징해야 마땅하나, 반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폐단을 쉽사리 떠올린다. 그도 그럴것이 곡식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 있어서, 역사 속에는 그 사이에 존재했던 무수한 불공정과 부정 등을 비추었다. 예를 들어 횡령과 착복을 일삼고, 도리어 제도를 악용하여 백성들에게 가혹한 이자를 부여하는 등 결국 환곡은 이후 전세,군포,환곡이라는 삼정의 문란이라는 무능과 횡포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덮어쓰게 되었다.

때문에 이에 교훈을 얻는 사람들의 일부는 결국 '복지'라는 통념에 있어서도 나름 부정적인 주장을 펼때가 있다. 그야말로 '국가는 복지를 어느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좀처럼 벌어진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유통과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 조선은 '굶어죽는 백성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엔 만성적인 재정 부족 사태에 놓여 있었죠 -중략- 그것들은 훗날 부패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160쪽

이처럼 이 책은 단순히 '복지가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하기 위한 책이 아닌, 과거 복지를 추구했던 조선이라는 국가가 행한 제도와 그 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힘을 쏟은 듯하다. 때문에 저자는 나름 복지에 진심?이였던 국가 조선의 모습 전체를 비추려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도 복지가 지닌 두개의 얼굴을 보다 적나라하게 접하게 하는 하나의 예가 되어 줄 수 있다.

때문에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으로 복지를 바라볼 것이다. 국가 공동체가 개인의 삶과 행복을 최대한 지켜주어야 한다는 믿음과, 지나친 복지는 개인이 지나치게 국가제도(또는 재정)에 의지하게 만든다는 믿음사이... 이에 과거의 조선이 추구했던 통념과 그 현실사이에 벌어진 역사적 사실을 통해 독자 스스로는 저마다의 해답 또는 절충안을 발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