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재판

관부재판 - 소송과 한국의 원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한 28년의 기록
하나후사 도시오.하나후사 에미코 지음, 고향옥 옮김 / 도토리숲 / 2021년 5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 주장과 요구의 당사자이기도 한 국가들의 입장에 있어서, 과연 전쟁피해자들의 요구는 쉽사리 받아들여지기 힘든 무리한 요구로 다가오는 것인가?

이처럼 책 '관부재판'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1980년대부터 2021년에 이르는 오늘날 그 줄기찬 주장과 회상, 그리고 재판에 참여한 수 많은 사람들이 스러지면서 이제 점차 이들의 활동 뿐만이 아닌 피해자들의 기억마처도 그저 역사의 한 순간의 기억이자 '가슴아픈 역사로서' 뭉뚱그려지고 있다 생각된다.

이처럼 본래 관부재판이 시작된 이유... 그것은 단순히 이 아픈 역사를 잊지말라! 일본과 한국은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대의적인 이유와 함께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국가의 실책 그리고 범죄를 인정하라는 것이였다. 때문에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2018년) 이는 과거 세계2차대전중 위안부를 포함하여 근로정신대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의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과 그 보상을 요구한 모두들(당사자와 관련자) 에게 크나 큰 희망을 비추어준 문장(또는 대법원 판결문 중)이였을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후 2021년 (4월) 이전 판결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판결이 선고되면서, 다시끔 그 해결점이 모호한 체 표류되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시간도 여유도 별로 남지 않은 문제와 함께 오늘날의 대중적 인식조차 냉랭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이들의 싸움에 큰 난관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서는 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정신대 피해자와 동일시하는 것일까?

44쪽 주제

28년간 이어진 재판의 연속... 이는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움직임이기도 했지만 그 보다 과거 전쟁범죄의 반성을 촉구하는 일본인들의 의지와 후원 속에서 이어진 활동이라는 것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위안부' 뿐만이 아니라, 이를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대중들에게 알려가는 와중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오류들 뿐만이 아닌 자칫하면 수 많은 '전쟁피해자'들을 오해하거나 그 경중을 따지게 하는 일반화에 맞서는 수 많은 활동을 해왔다.

때문에 저자는 오늘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 뿐만이 아닌 '전쟁피해'를 크게 위안부로 뭉뚱그리거나 압축하려 하는 무책임한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 그리고 대중의 무지를 일깨우려 한다. 물론! 오늘날 한일청구권과 피해청구권을 둘러싼 법적인 싸움과 정의론의 중심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이 일으킨 행동으로 대중들이 주목하고, 또 이를 추진체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과정과는 달리, 결국 단순히 "한.일의 역사갈등과 위안부" "위안부의 정체" 실제 존재했는가?에 따르는 수 많은 의욕과 억지주장 그리고 외면과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점차 그 중심에서 멀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들과 그 졀규가 있음을... 어쩌면 계속해서 이를 다루고 싸워갈 의지가 있는 국가와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한번쯤 이들 피해자들의 주변을 추스르고 또 이끌어야 할 때가 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