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힘 - 연결의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세계 경제
프레드 P. 혹버그 지음, 최지희 옮김 / 어크로스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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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과 문명은 '자급자족' 을 벗어나 교류라는 것을 해왔다. 때문에 그 교류의 흐름 가운데서 각각의 문명은 서로간의 단점. 예를 들어 부족한 자원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명에 대한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이른바 상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반대로 그 교류의 확산 가운데서 함께 터져나온 갈등... 흔히 불공정이 만들어낸 '피의 역사'를 써온 기억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무역이란 단순히 물자와 재화의 흐름만이 아닌 보다 복합적인 교류를 낳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며, 이에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지향적이며, 평화적인 (또는 매우 이상적인) 무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끝임없이 추구하고 또 정립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게 했다. 때문에 오늘날의 '대세'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자, 나름(이 시대속의)의 해답이라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해답이 여느 다른 영역과 결단에 의하여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가치, 이에 어쩌면 오늘날까지 발전한 '보이는 무역'과 '보이지 않는 무역'의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분명 이 책은 나름 어려운 내용으로서 독자들에게 다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책의 표지(또는 서문)을 들여다보면, 흔히 세계화 속에서 구축된 무역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책으로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 물론 위의 정의도 크게 틀린것은 아니지만, 특히 저자는 세계속의 미국경제, 그리고 최근 일어난 많은 경제정책의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에 의하여 변화한 흐름의 주체인 '보호무역의 부상'에 대단히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책은 최근 미국무역의 변화 그리고 그 결과가 낳을 저자의 우려섞인 의견과 주장을 엿볼 수 있는 책으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치의 영역에서 (쉽게) 다가서는 보호무역의 정의는 곧 잘 '우리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대의 앞에 빛을 발하지만 과연 그 효율성은 어떠할까? 실제로 오늘날의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마주하였다. 흔히 고집스럽게 고립적이며, 또한 값싼 노동력을 앞세워 세계의 하청업체가 불리우던 중국이 이제 그 과거를 뛰어넘어 미국에 위협적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때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외적 경제정책의 주요한 부분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사슬 구축' (또는 자국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때문에 흔히 무역전쟁이라 표현되는 (보호)정책을 통해 회손되어진 자유무역의 흐름은 결국 의도된 미국 경제의 이익, 그리고 미국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였지만, 막상 그 결과를 받아보면 수 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정리하자면 최근의 미국은 스스로가 지키려는 산업을 지켜냈다. 그러나 미국의 철강산업을 지켜내는 와중에 다른 종류의 제조업, 항만, 서비스 등에 큰 파격을 입었다면? 역시 그것 또한 정책의 실행가운데 발생한 문제(또는 실패)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경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경쟁자가 타격을 입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항구에서 영국 선박을 돌려보내거나 중국산 철강을 수입 금지하는 식으로 미국 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던 단순한 시대는 끝이 났다.

170쪽

이처럼 이제 세계화 그리고 소비사회가 구축되어진 세상에서의 보호무역은 도리어 경제와 사회 등에 큰 파격을 입힌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글로벌 벨류체인의 형성과정은 어느 특정 국가의 산업 육성과 (사실상)이익의 독점을 위해서 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합한 또 다른 성장과 이익을 창출하려는 그룹화의 결실이다. 그러나 프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의 안정, 미국의 보안, 미국의 패권을 방패삼아 훼손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부진하고 낙후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수 많은 해외진출을 막고 국내에 '공장을 지을 것을' 권한다. 이에 저자는 오늘날 정부가 해야 할 역활,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표현에서 이 미국의 선택이 큰 잘못이라 정의하려고 한다.

오늘날 국가가 행하여야 하는 역활은 '광부가 끝까지 광부의 역활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제 더이상 석탄을 쓰지 않는다면, 이제 광부를 보다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게 하고, 또 그에 따르는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인 선택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에 산업과 지역등의 발전에 국가의 행정력(또는 지원)이 얼마나 책임을 가져야하는가? 에 대하여는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단 하나 확고한 것은 이제 완벽하게 자국에 기댄 제품의 생산. 소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더욱이 세계화에 반하는 제품과 컨텐츠 또한 존재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자행된 무역전쟁과 경제보복의 선택의 과정에는 흔히 경제보다는 어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카드이자 수단으로서 전락한 모습 또한 보여진다. 이때 그 과정을 거친 이후, 과연 그것이 목적 수행과는 달리 (경제와 산업 등에)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각각의 국민의 감정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지, 더욱이 자유무역의 흐름에 얼마만큼의 악영향을 미쳤는지 진단하여 본다면, 결국 무역이 미친 영향력이란 것은 흔히 생각하는 영역보다 더욱 더 크고 또 치명적이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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