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는 정말 좋은 제도일까. 위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체제 말이다. 평등의 민주주의에는 이제 대중도 집단도 연대도 없다. 개인만이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를 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 본다. 시민의 권리와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이라 믿었던 민주주의체제에서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미국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아져도 정치 참여가 늘지 않는다고 한다. 투표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민주화된 정부는 민주적 지지를 동원하지 않고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에게 봉사하라고 적극 권장한다. 봉사는 개인적인 만족감과 자긍심을 북돋워 줄 수 있다. 봉사는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는 불러일으키지만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다. 시장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은 고객이 되어버렸고 텔레비전은 놀이를 ‘집에서 즐기는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민영화와 바우처 제도는 공공 정책을 사적 결정으로 해체하도록 고안되었다. 집단적 목표를 위한 정치동원을 낳는 경우도 드물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친환경 세제를 쓸 수 있으며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근대 시민의 시대는 조용히 사라져 가고 있다. 현대 정치 엘리트들은 ‘미국 유권자들을 주변화시키고 있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법원과 관료에 의지’한다. 미국인들만큼 소송을 즐기는 사람들도 없다. 미국에서 행정가들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봉사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전문가’들이다. ‘정치에서 행정을 분리’해냄으로써 관료제는 과거에 의지했던 대중적 기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제 사회는 사람들을 효율성으로 평가하고 능력과 급여, 근무 평가 등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대중은 살아남기 위해 순응해야 했고 쉬지 않고 일해서 낙오자로 평가받지 않아야만 했다. 정부는 수백만 시민들로부터 그들의 납세 의지와 무관하게 세입을 거두어들였다. 소득세 원천 징수 제도를 비롯해서 정부와 시장은 합리화되었고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가 국민의 능동적이고 집단적인 협력에 의존해야 할 근거를 약화시켰다. 시민권의 중요한 특성들은 사라지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은 점점 더 일대일로 정부를 만나고 있으며 한때 동원된 대중의 구성원으로서 누렸던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제 시민들은 시민이 아니라 구경꾼이거나 소비자일 뿐이다. 시민단체들, 공익단체들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은 특정한 누구와도 거리를 두었다. 사실 그들은 정부와 공모 관계에 있었으며 단체에 회원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러한 단체들은 대중의 지지에 호소하지 않아도 연방 보조금으로 조직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시민들은 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 환경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최소한 하나의 정치 공간은 남겨두었는데 바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마치 실제 정치 지도자들이 직접 듣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가상의 정치에 참여’한다. 여론조사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에서 모델을 차용해 기술적으로 ‘정교하며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여론조사는 문제를 스스로 제시하고 대중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그것은 가짜 질문이고 여론 조사에 실제로 인터뷰를 당한 사람이 없어도 대중은 통계적으로 가상적으로 대표된다. 또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 깊이 고민한 사람의 의견이 동일하게 취급된다. 강한 의견을 가진 미국인의 목소리가 무관심한 대중의 중얼거림에 묻혀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20세기 말 미국은 가상의 시민을 가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시민을 배제해왔고 계급 간의 갈등이나 노사 간 갈등을 무효화시켜 왔다. 지역사회 여러 재활 프로그램은 빈곤 퇴치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민권 프로그램으로 전락했고 소비자 운동은 소비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산 계층의 이해로 제한되었다. 사실 ‘가난과의 전쟁’이라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한 것도 포드재단이었다.
자본과 정부는 이런 식으로 결탁되었고 그 안에서 대중은 점차 자신의 자리를 잃어갔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고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나 시민 단체들은 공모 관계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결국 반민주적인 체제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최선인가. 아니면 플라톤이 생각했던 것처럼 대중은 그저 아둔한 존재일 뿐일까.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의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체제를 상상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