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14일 - 그레셤의 법칙

  이처럼 소재 가치가 높을수록 퇴장되기 쉽다는 주조 화폐의 속성에 의해, 또 주조 이익을 얻어 재정을 보전하려는 각국 정부의 시도에 의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몰아서 쫓아냄)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가리켜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이라고 부른다. 즉 양화는 용해되거나 해외로 유출되어 화폐 기능을 상실하고 악화만이 유통을 계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신대륙 발견 이후 금보다 은이 대량으로 공급되에 기존의 금과 은 간의 교환 비율이 깨졌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악화인 은화의 통용력이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 이 역시 그레셤의 법칙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76~77쪽, 이찬근, 부키

  그레셤의 법칙은 경제학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차 시장인데, 좋은 중고차와 나쁜 중고차가 있을 때,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두 가지 차 중 어느 차가 자기 것이 될지 알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 그럴 경우. 구매자는 좋은 중고차를 사는 값과 나쁜 중고차를 사는 값의 중간 정도 되는 값을 제시할 것이다. 그 값을 보면 좋은 중고차를 가진 판매자는 자기가 생각한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차를 팔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나쁜 중고차를 가진 사람은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를 팔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좋은 중고차는 나오지 않고 나쁜 중고차만 매물로 계속 나오게 된다.
  이 법칙이 화폐나 중고차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와 집단 속에서도 이런 현상은 눈에 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던 '물 좋던' 공간에 하나둘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공간의 평균적인 질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효용이 낮아지면서 점점 그 공간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그 공간으로 계속 유입되고,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가득한 이상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세상은 계속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만 하는, 점점 퇴락하고 오염되기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이상한 공간의 모순이 터져나와 커다란 변혁이 도래하게 된다. 그 변혁의 결과가 어떤 식이 되건, 그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은 같지 않을 것이다. 혹은, 공간이 이상해지기 전에 조금씩 자정작용을 펼치는 것으로 이상한 공간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 되었건, 세상은 악화가 가득하기만 한 세상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 생각이다.

18. 13일 - 이상과 현실, 그리고 나의 위치

  한 마디로 말해 경제학은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다. 따라서 희소성(scarcity)과 선택(choice)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학의 본질을 형성하게 된다. 만약 어떤 자원이 희소하지 않다면 구태여 최선의 활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적 욕망을 넉넉히 채워 주고도 남을 만큼 풍부하게 존재하는 자원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한정된 자원만을 갖고 사는 우리의 경제생활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선택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합리적 선택이란 여러 선택가능성 중 가장 작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각각의 선택이 요구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선택의 대가를 경제학에서는 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다. 어떤 것의 기회비용이란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선택가능성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뜻한다.


<미시경제학> 5~6쪽, 이준구, 법문사

  사람들은 완벽한 세상을 추구한다. 그러나 저마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세상의 모습은 다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상은, 현실과 만났을 때 다양한 반응을 불러온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상이 현실 속에서 타협과 공존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이상은 이 현실 속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반응들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결정되고, 위치가 생긴다.
  위치라는 것을 굳이 둘로 나눠본다면, '현실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세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 점차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와, '현실의 큰 틀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니, 새로운 틀을 만들어 지금의 것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각각의 위치는 저마다의 이상이 현실과 부딪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모두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위치에 서 있다 해도, 그곳엔 갈등은 존재한다. 현실을 보수하려는 자들의 위치에서라면, '현재의 틀에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유지하는가'와 같은 갈등이 생긴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는 자들의 위치에서도, '새로운 틀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정말로 치열하다. 세상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을 현실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치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자신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 없이 이상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공허하고 덧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17. 12일 - 높은 선비와 중간 가는 선비와 낮은 선비

  황제도 머리를 깎아 변발을 했고, 장상과 대신, 여러 신하들도 머리 깎고 변발했으며, 일반 백성마저도 머리 깎고 변발했다. 비록 공덕이 은나라, 주나라에 비길 만하고, 부강하기가 진한 적보다 낫다고 해도, 사람이 생긴 이래로 머리 깎고 변발한 천자는 있지 않았다. 비록 육롱기나 이광지의 학문과 위희나 왕완, 왕사정의 문장, 그리고 고염무와 주이존의 박식함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한 번 머리 깎아 변발하고 보면 오랑캐일 뿐이다. 오랑캐는 개나 양이니, 내가 개나 양에게서 무엇을 본단 말인가?
(중략)

  성곽은 장성의 나머지요, 궁실은 아방궁의 찌꺼기일 뿐이다. 일반 백성들은 위진(魏晉)의 부화함이 있고, 풍속은 수나라 대업(大業) 연간이나 당나라 천보(天寶) 연간의 사치스러움이 있다. 중국이 망하매 산천은 변하여 비리고 누린내 나는 고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성인의 실마리는 인멸되어 묻혀서 언어조차 변화하여 야만의 습속을 따르게 되었으니, 볼 만한 것이 무에 있겠는가? 진실로 십만의 무리를 얻어 내달려 산해관으로 들어가 중원을 깨끗이 쓸어버린 뒤에야 장관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열하일기(熱河日記)> '일신수필(馹迅隨筆)', 박지원, <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167~168쪽에서 재인용

  '청나라의 볼 만한 것'에 대하여, 앞 문단은 조선의 높은 선비[上士]가, 뒷 문단은 중간 가는 선비[中士]가 말하고 있다. 높은 선비는 청나라를 금수의 무리들로 여겨 거기에 볼 만한 뜻있는 것이 없다 일갈하고, 중간 가는 선비는 그들의 풍속이 음탕하고 졸렬하고 사치한 것만 모방하여 참됨이 없다고 외친다. 선비의 높고 중간감의 차이는 그들을 금수로 보는가 인간으로 보는가의 여부이겠다. 그렇다 해도 선비들이 보기에 청나라는 결국은 신성한 중원을 어지럽히는 하찮고 기고만장한 무리들이라는 것은 다를 바 없다. 낮은 선비[下士]가 기와 조각과 똥 부스러기를 뒤적거리며 그 곳에서 쓸만한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은 곧은 대의를 입에 담는다.
  높은 선비와 중간 가는 선비가 어찌 옛 조선에만 있으리오. 우리 주변에서도 그들의 곧고 아름다운 행적은 계속 들려오고 있다. 상대방의 낮음을 금수로 여겨 욕하며 그들의 비난을 들으면 금수에게 물어뜯긴 양 분노하는 높은 선비들과, 상대방의 졸렬함을 통렬히 비웃고 그들의 비루함과 허술함을 비난하여 이죽거리는 중간 가는 선비들의 곧디 곧은 행적을 그대는 듣지 못했단 말인가. 그들이 자신의 뜻을 높이 세울수록 주변의 하찮은 오랑캐 무리들은 그 행적을 병자의 것이니, 혹은 정신으로만 승리를 구하니 운운하며 비난한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란 말인가!
  그러나 나 같은 하찮은 선비의 말류에 있는 자가 그들의 준엄하고 통렬한 행적을 보며 본받아 따르려 하니, 내장이 꼬이고 입술이 파드득거리어 입에서 끽끽거리는 된 엄소리만 나올 뿐이다. 아! 하찮도다, 나의 뜻이여! 나는 그저 높고 중간 가는 선비들이 비난하는 오랑캐의 기왓장과 똥무더기를 뒤지며 그 속에서 화씨의 옥이나 찾을 수밖에!

16. 11일 - 가까운 곳과 먼 곳에 두는 사랑

  우루과이라운드 종결 이후 10년간, 노르웨이와 스위스의 농가소득 중 3분의 2 이상이 보조금에서 나왔으며, 일본 농가소득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EU는 3분의 1 이상이 보조금에서 나왔다. 설탕과 쌀 같은 일부 작물의 경우 보조금은 농가소득의 80% 선까지 이른다. 미국, EU, 일본의 농업보조금 총액이(관개용수 등에 대한 보조금처럼 보이지 않는 보조금을 포함해), 실제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총수입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 소득의 최소 75%에 이르며, 이는 결국 아프리카 농가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유럽의 소는 하루 평균 2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세계은행의 빈곤측정 기준).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2달러 미만의 소득에 의존해 살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유럽의 소가 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176~177쪽, 조지프 스티글리츠, 21세기북스

  인간은 과연 존엄한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익과 가치가 개입되면, 이 존엄함의 절대성은 흔들린다. '존엄함을 지닌 대상'이라는 시각 대신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게 되면서, 노예제도라는 것이 생기고, 개발도상국의 국민보다 부유한 소가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 그렇다면 인간 외의 다른 생물들은 존엄한가? 만약 존엄하다고 한다면, 인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어떤 생물은 다른 생물에 비해서 덜 존엄할 수 있는 것인가?
  유가와 묵가의 논쟁 중, '겸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 묵가는 모든 대상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한다. 차별을 두는 것은 자연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는 이에 반대한다.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가까운 것을 더욱 사랑하고 먼 것을 조금 덜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과연 어느 입장이 옳을까?

15. 11일 - 선택의 기로에 대해서

  경제학의 본질은 바로 선택에 있다. 즉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은 일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대신 또다른 일부 그룹(외국자본가 등)에게는 이익을 주며, 일부 그룹(노동자 등)에게 위험부담을 지우는 정책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가?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해야만 하는가? 정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특정 산업을 부양해야만 하는가? 노동자, 소비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를 도입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균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마련이며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20쪽, 조지프 스티글리츠, 21세기북스

  1등의 공부 비법을 따라하기만 한다면 1등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1등과 나의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대조한 뒤, 그에 맞춰서 1등의 공부 비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 것이다. 이는 공부만의 비법이 아니다. 경제학과 국가 정치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문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고전 문학의 창작론 중 '법고창신론(法古創新論)'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이다. 군사 역시 마찬가지다. 똑같은 병법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과연 여기서는 옛 법을 따라야 하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가? 이건 나의 생각이 옳은가, 다른 이의 의견이 타당한가?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제시된다는 것은, 일단 그 자체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선택지 없는 막힘없는 길은, 오히려 의심을 해 봐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야 할 방향성이 확고하기에 선택지 앞에서도 확고하다면 그것은 옳은 길일 것이다. 그러나 선택지가 나오지 않는 계속된 전진은, 뭔가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선택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나는, 앞으로 닥쳐올 여러 문제에 많은 갈등을 하고 그 갈등에 괴로워하기를 바란다. 가는 길에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