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으로 결정!
이렇게 통쾌할수가!
나는 <시사상식연구소>에서 저술하고 (주) 시대고시기획에서
펴낸 이책 <최신 이슈 & 상식 9월호>를 읽다가 <김영란법
합헌결정>이라는 탑이슈를 읽고 넘넘 통쾌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지난 7월말에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으로 결정나자 그냥 박수를 치기만 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감격스러웠고 가슴뿌듯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수천년간 내려왔던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법이 통과되었다 생각되니 기뻤고
또 기뻤다.
생각해보라!
우리나라는 정말 <부정부패>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되었다.
각종 재난이나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건엔 반드시 검은
돈이 오갔고 공무원과 회사간의 뇌물비리관행이 뒤따랐다.
그것은 미국 양키넘들의 앞잡이 자유당의 이승만부터 시작됐다.
글고 그것은 박정희때 공고화됐고 최악으로 치달았다.
박정희는 짐 박근혜의 아버지인데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고 권력을 탈취하여 18년 6개월간 군사독재를
일삼았다. 그리하여, 자신의 영구집권을 목표로 3선개헌, 유신헌법
제정을 단행하여 자신에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국민들을 고문하고
주리를 틀었다. 이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시다.
그러다가 부마사태가 터지고 결국 1979년 10월 26일 자신의
양아들인 김재규전중앙정보부장에게 머리와 가슴 등에 총알 7발을
맞고 즉사하게된다.
각종 정치공작과 모략 글고 이 사회가 부정부패의 나락으로 빠지게
했던 그부정부패를 아주 토착화시키고 고착화시켰던 박정희시절...
그 박정희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말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회출신의 정치군인 전두환, 노태우는 12.12와
5.17을 일으키고 <광주민중항쟁>을 총알을 쏴 제압하여 피의
학살을 감행, 정권을 또 탈취하게 되었다.
그런데, <절대독재는 절대부패한다>더니 전두환, 노태우는
재임시절 3천억내지 1조원사이로 엄청 해처먹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에 의거 12.12 군사반란과 부정축재혐으로
구속되는 비참한 꼴을 당하고만다.
그후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도덕정치에 의거 나라가
평온했다가 전과 18범출신 각종 비리의 온상인 건설회사인
현대건설회장 출신이었던 이명박이가 대통령당선된후
이나라는 아주 개판으로 흘러갔다.
BBK사건의 주범인 이명박이 당선된후 우리 국민들사이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아주 그릇되고
나쁜 재앙수준의 풍조가 만연되어 사람들이 더욱 각박해졌고
살벌해졌다.
더불어 살기보다는나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아주 해괴한
논리가 이사회를 휘감았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그리하여 사기사건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되었는데 이는 통계로
다 잡혀있는 사실이라고 한다.
이명박은 노후선박이 폐기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수령연한을
5년내지 10년 연장해주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는 박근혜취임 1년후인
2014년 4월 16일 진도 맹골수도에서 세월호가 침몰 약 300명이나
사망하고 9명은 아직 시신도 못찾는 최악의 재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근데, 세월호가 침몰되었어도 해경과 박근혜를 중심으로하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가동되었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소중한 목숨들을 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근혜는 세월호침몰사건이 일어난 그시각에 어디
처박혀있었는지 몰라도 7시간이나 사라져있다 슬그머니
기어나와 오후 5시경에 세월호침몰상황보고를 받았다한다...
이렇게 멍청한 대통령밑에서는 국민들이 피해만 볼뿐이고
아까운 목숨들만 잃는 불행과 재앙만 겪게되는건 아닌지
경악과 분노만 일뿐이다.
근데, 기업들과 재벌들에게서 뇌물 열심히 받아먹는 새누리당과
박근혜패거리들은 법인세를 올려야한다는 야당의 제안에
<경제위축>이라는 또 해괴한 논리를 들먹이며 기업들과
재벌들 감쌓기에만 급급하니 정말 의식있는 국민들이라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에서 퇴출되야할 수구꼴통 차떼기당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식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당연히 합헌이고 9월 28일부터
엄격히 시행되야 이나라가 더이상 침몰하지않고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된다.
이 <김영란법>을 위헌심판청구한거 자체가 코미디요,
후안무치의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이책 <최신 이슈 & 상식 9월호>의 탑이슈 <김영란법
합헌결정>을
읽으면서 김영란법이 잘시행되어 한국사회를
좀더 밝고 투명한 사회로 일거에 바꿔주기를 두손모아 기원하게
되었다.
아무튼 이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립시킬 획기적인
법이라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