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 2023 세종도서 교양부문
김광민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3년 2월

"대리 입금 업자들은 10만원 안팎의 금액을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도 빌려준 뒤 원금의 50퍼센트 정도의 이자와 함께 받는다. 그리고 상환날짜를 어기면 수고비, 사례비, 지각비라는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하루마다 혹은 시간단위로 돈을 더 받는다. (55~56쪽)"

나는 김광민님께서 저술하시고 <인물과 사상사>에서 출간하신 이책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를 읽다가 윗글에 충격을 받았다.

아니 어떻게 중고생들 상대로 이렇게 악독한 불법 사채를 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

더군다나 이를 메꾸기위해 돌려막기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니...

게다가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사채업자들의 협박때문에 불법사채 신고도 못한다니 정말 사채는 10대 청소년이건 성인이건간에 절대 접근조차 하지말아야겠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김광민님께서는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했고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었으며 지금은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 정치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그 소년을 거리로 내몬 것은 누구일까?ㆍ꿈마저 빼앗긴 청소년ㆍ가난에 몸도 마음도 멍들다ㆍ누구를 위한 법인가?ㆍ가정밖에 놓인 청소년ㆍ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다ㆍ소년범은 왜 성인범이 되었을까? 등 총 15장 235쪽에 걸쳐 소년범들을 상대하시는 변호사께서는 어떤 애환들이 있으신지 아낌없이 잘들려주시고있다.

"청소년 범죄 갈수록 폭력적! 흉폭화!"

우리는 일상생활중에 저런 소식을 자주 듣는다.
특히, <인천초등학생살인사건>은 대중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어떻게 16세 소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여아를 유괴해 그렇게나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는지 대중은 다 경악했다.

또한, 촉법소년의 잔악성에 대해서도 대중들은 경악했다. 이에 이 연령대를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분분해 있다.

그러던차에 이책의 독서는 유익했다.
2015년부터 6년간 부천시 청소년법률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아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훈육했던 현직 변호사께서 경험한 내용들을 있는그대로 진솔하게 들려주셔서 아주 잘읽었다.

특히, 청소년들을 비행만 저지르는 대상으로 보지않고 언제든지 교화하고 훈육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이 참 정겨웠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청소년들도 많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런 범죄들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지 사회 사회가 좀더 관심갖고 대해주는 시스템구축에 힘써야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김광민님께서 저술하시고 <인물과
사상사>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래서, 이책은 소년범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저자께서 들려주셨던 다음의 말씀이...

"반성하지않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만성적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보다는 그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어 우리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교화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22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