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CEO의 서재 37
김민철 지음 / 센시오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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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시 50억원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45쪽)"

나는 김민철님께서 저술하시고 <(주)센시오>에서 출간하신 이책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소송 33>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윗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해주신 글로써 50인이상의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데 정말 노동자의 생명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하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원한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김민철님께서는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한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후 법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사건, 사장이 알아야할 노동법, 경영하다보면 한번은 겪게되는 분쟁사건,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심심치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등 총 5장 311쪽에 걸쳐 사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최소한의 법상식 33가지를 예화들을 곁들여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시고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 채용에서부터 각종 인허가문제, 계약문제는 물론이고 까딱하다가는 형사사건에 까지 연루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 모든 회사일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책은 회사가 크든 작든지간에 사장이라면 오너라면 꼭알아야할 법률문제 33가지들을 사례를 곁들여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시고있다.

특히, 주식회사의 주식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일지라도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도 있으니 조심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회사의 오너는 물론이고 회사 법률문제에 관심있는 회사원들께서도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가격 등을 합의해서 정하는 부당한 노동행위인 담합을 하게되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설명해주신 다음의 말씀이...

"담합을 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당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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