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판결내리는 판사대신 AI판사도입이 시급하다... 법의 균형...●

법의 균형 -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ㅣ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21년 4월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스스로의 정의의 기준을 찾아 나서기도할 것이며, 사람의 편견이 개입되지않는 새로운 심판기능을 추구할 수도 있다. 바로 AI(인공지능)다. (86~87쪽)"

나는 최승필님께서 저술하시고 <헤이북스>에서 출간하신 이책  <법의 균형>을 읽다가 윗글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지금 검찰과 사법부는 불신을 받고있다.
우선 윤석열같은 정치검사부터가 문제다.
윤석열은 장모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자신도 구속위기에 빠지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발악한 것이다.
즉, 구속되서 교도소가야할 자가 윤석열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부인 법원은 또 어떤가?
근데, 법원도 정말 국민들 법상식에 어긋나는 엉터리판결들을 내리고있다.

세상에나 대구 신천지의 방역방치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졌고 이는 1차 대유행을 가져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수괴인 이만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광화문집회를 불허하여 원천봉쇄해야했는데 박형순반사는 조건부 허가 판결을 내려 그당시 동화면세점앞으로 떼거지로 대규모로 몰렸고 이에 비말들이 튀어 확진자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근데, 광화문집회를 강행해 2차 대유행을 가져온 전광훈도 어이없게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엉터리판결들로 진작에 코로나19가 소멸됐어야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그고통이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럴거면 AI가 판결하는게 낫다는 국민들의 호소가  더욱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판사, 변호사 등의 직업이 미래엔 AI로 대체되기에 없어질 직업이라는 것도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아무튼 맨윗구절을 읽으니 정말 사법부에 AI판사도입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최승필님께서는 독일 바이에른주 뷔르츠부르크에 있는 율리우스 - 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대졸업하신 분이시지만 경제에 관심 많으시고 좋아하셨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10여년동안 기업분석, 외채와 국제수지 등의 일을 하다가 학교로 자리를 옮기셔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고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정책수립, 법령해석, 감찰, 심판, 제재 등의 일을 하고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이익과 이해사이에서, 혁신과 규제사이에서, 위기와 위험사이에서, 법의 지배 법을 통한 지배, 느린 전진, 시민의 법 등 총 6장 396쪽에 걸쳐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로서 법의 역할에 대해 각종 예화들도 곁들여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시고있다.

나는 또한, 저자께서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 지적해주신 글에도 200% 공감이 갔다.

지금 우리사회에도 태극기부대 세력들에 의한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척이나 심각하다.

근데, 조선중앙동아 등 조중동, 매경, 한경, 머니투데이 등 경제지들도 여론조작은 물론 심지어는 가짜뉴스들도 아니면말고식으로 퍼뜨리고 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정말 가짜뉴스 퍼뜨리는 자들은 물론 기관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되어 속히 근절되야할 것이다.

어쨌든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한국사회의 법적 균형과 올바른 법적용에 대해 잘설명해주신 이책 아주 잘읽었으며 나에겐 참으로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균형있게 법이 적용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지향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있지만, 법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이 있다면서 들려주셨던 다음의 말씀이...

"우리는 큰위기가 지난후에도 잊지말고 반성으로 기록을 남기고 법을 바꾸고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다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203쪽) "

#법의균형 #최승필 #헤이북스 #법 #이익의충돌
#이해의충돌 #균형적합의 #충돌의조율 #법학 #문화충전 #윤석열 #이만희 #신천지 #전광훈 #광화문집회 #코로나19 #한국은행 #가짜뉴스 #태극기부대 #박형순판사 #머니투데이 #매경 #조선 #중앙 #동아 #조중동 #매경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구 #동화면세점

(문화충전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