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임남택 지음 / 넥서스BOOKS / 2020년 1월
평점 :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입장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저항해 이의신청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의신청을 하면 필연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가게되고 채무자가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을 잘하지않습니다. (114~115쪽) "
나는 임남택변호사님께서 저술하시고 (주)넥서스에서 출간하신 이책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금전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일이 많다. 요즘에는 법률지식이 많이 보급되어 차용증도 작성하고 빌려주는데 예전에는 그냥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안갚자 서로 옥신각신하며 실갱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지급명령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원에 신청만 하면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만 진행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도 할 수 있지만 윗글에서와같은 이유로 채무자들은 이의신청하기가 쉽지않은 것이다.
법률웹툰서적인 이책 아주 잘읽었다.
이책의 저자이신 임남택변호사님께서는 서울대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를 졸업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뒤 현재 법무법인 메리트변호사로 활동하고있다.
글고 현재 네이버 법률에서 <임변의 법툰>을 연재하고있다. 현역 변호사이시면서 그림솜씨도 뛰어나신데 이책에서도 몰카범죄, 환전사고, 채무불이행, 출판인세편취사건, 마트진상고객인 불랙컨슈머문제, 콘서트티켓 중고거래사건 등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저자특유의 친근한 캐릭터의 만화들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셨다~^^*
특히, 요즘 해외여행들을 예전보다 자유로이 다니는데 이때 은행가서 환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은행직원의 실수로 더많은 돈을 환전받았다면 이때 민사적 문제와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법대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설명에 나는 나의 무릎을 살짝 치며 공감되었다.
그리하여 이책은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그린 만화를 통해 쉽게 알고싶어하시는 분들께서는 꼭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마트나 백화점, 가게에서 억지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해서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사람들인 블랙컨슈머에게 대응할 방법을 알려주신 다음의 말씀이...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 소비자들이 행하는 횡포는 1차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컨슈머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회사차원의 법적인 조력 및 고소진행을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것 등이 적절한 해결법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 (21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