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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대응 길라잡이 - 고소부터 재판까지 실전 로드맵
임상영.김윤우.김영하 지음 / 지식과감성# / 2026년 7월
평점 :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형사 사건에 실제로 연루되어 그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당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형사 사건과 관련된 생활 법률을 상당히 직접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읽어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법무법인 테오의 대표 변호사인 임상영, 김윤우, 김영하 세 분의 변호사님께서 공동으로 집필한 책인데요. 고소부터 재판까지 형사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지식까지 일반인들이 읽고 바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요긴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는 책입니다.
사실 기존에 시중에 있는 생활 법률 관련 책들을 보면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제출하면 되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뒤 끝나는 경우 등 교과서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 책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부적이고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실제 변호사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또는 “진짜 변호사들이 사건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무적인 팁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를 결심하기 전부터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을 자세하게 짚어주는 점이 좋았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주장하려는 내용이 실제로 어떤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가 있는지, 고소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고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감수해야 할 부담이나 불이익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고소를 하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법조인은 이렇게 하나의 사건과 절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기존의 생활 법률 책들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저 “고소를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과연 고소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을 때 법률 당사자인 나에게 실질적인 실익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지와 같은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개념들을 상당히 많이 읽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유익했던 점은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검사의 청구를 받아 발부하는 영장이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단순히 체포영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수사관이 갑자기 찾아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실제 법률 사건을 겪어보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형사 사건이나 체포, 수사 같은 일이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갑자기 부딪히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에 최소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에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을 조금 내려놓고, 차근차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유익했어요.


형사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고소를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책을 읽다 보면 법률 용어나 절차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책은 실제 변호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이고, 법을 정확히 모르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모든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들이 전해주는 형사 사건 대응의 실무적인 노하우와 법률적인 팁을 담은 책이다보니 이번에는 형사 사건 대응 길라잡이로서 형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재판 실무나 민사 사건과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분량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라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법률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어렵거나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비교적 편안하게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사건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의 사건이든 우리가 형사 사건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정확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며,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분들이 빠르게 실전 팁을 습득하기 위해 사건 진행중인 분이 지금 당장 읽으셔도 될 만한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