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서평 / 조선시대 살인사건 형법 판례같은 책!

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 다산 정약용이 풀어내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약용 지음, 오세진 편역 / 홍익 / 2025년 2월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유명하다는 점은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정조 임금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유명하다는 점은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정조 임금시대 그가 유배를 갔던 조선시대의 천주교 신자였고 임금에 대한 충정이 매우 깊은 고위 관료로만 알고 있었다. 그가 지은 책은 현대인이 꼭 읽어봐야 한다고 들었는데 목민심서만 알고 있었고 솔직히 흠흠신서에 대해서는 이름만 언뜻 들어본 느낌이었다.

이 책을 보면서 든 생각은 '와 대체 이 책을 왜 모르고 있었고 이걸 내가 왜 이제서야 읽었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안그래도 나는 지금 형법 책을 펴들고 대법원 형법 판례를 읽어보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상 과거 조선시대 선조들의 형법 판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법학이라는 분야를 사랑하다시피 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공부하는 내가 흠흠신서를 이제서야 읽게 된 점이 아쉬웠지만 그런 기분이 드는 만큼 단숨에 읽어 나가기로 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흠흠신서는 전술한 것처럼 일종의 판례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정조 임금 시절에 발생했던 36건의 살인사건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개요와 법적인 구성요건, 그리고 그런 끔찍하면서도 파렴치하고도 천인 공노할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 조선의 정조 임금의 반응이 꽤나 흥미로웠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산 선생이 개진하는 의견은 지금처럼 죄형법정주의나 법률의 체계성이 부족한 그 당시에도 꽤나 영리한 통찰력을 보이는 듯하다.

지금도 검시관들이 시신을 조사하고 해부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에도 꽤나 체계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검시 기술이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내가 만날 수 밖에 없었고, 만나지 않았으면 안 되었을 책이라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