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 도진기

합리적 의심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2월

'도진기'작가님은 얼마전까지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얼마전에 '변호사'가 되셨는데요

'판사'시절에도 좋은 판결로 유명하셨다는데...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말입니다.

사실 '판사'만큼 욕많이 먹는 사람도 없지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겨도 반대편에겐 욕을 먹을테니까요...

특히 요즘은 국민들의 정서와 달리, 일명 '솜방망이'처벌을 연이어 내서리..욕을 많이 먹습니다

'미국'처럼 '불문법'이라면 '판사'의 재량대로 선고할텐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이니 말입니다, '판사'가 마음대로 선고할순 없는법이지요..

그럼에도 참 ..판결 나오는거 보면 욕나오는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아무리 나쁜넘이라도 '재판'을 없이 형벌을 받을수 없는 '법치주의'국가이기에

병원에 실려온 '히틀러'를 치료하는 의사의 맘이라는 '판사'들의 맘 또한 이해가 안가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읽다보니 어느정도 이해도 되더라구요....

소설의 시작은 부장판사인 주인공인 '현민우'는 '신문'에서 '뺑소니 사건'의 기사를 읽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서 1년전 '젤리 살인사건'을 떠올리는데요.

형사재판을 맡게 되며 '정남희'판사와 '민지욱'판사를 만나 일하게 되는 그는..

'젤리 살인사건'이라는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모텔에 투숙한 연인, 여인은 남친이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못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결국 죽는데요.

남자가 죽고 화장한후, 남자의 유족은...

그 여친이 남자의 보험금 5억원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정황상 여친의 행동은 이상했는데요..

누가봐도 악랄한 '보험살인'이였습니다.

죽은남자랑 만나면서도 여러남자와 사귀며 돈을 뜯었고

남친이 죽은후에 그의 보험금으로 다른 남친과 데이트하고 빚을 갚는듯..

그녀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였습니다.

더군다나 재판장에서도 그 뻔뻔한 모습에 ....결국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석판사인 '민지욱'판사와 대립하는데요..

그는 이게 과연 '합리적 의심을 거친 판결'이냐고....반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아무리 정황상 범인이 확실하고, 본인이 자백해도...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되는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정황'이 그렇다 하여도..

아닐 확률이 있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유죄'를 선고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참 복잡한 말인데 말입니다...

'판사'들이 '선고'를 하는데 얼마나 '고뇌'하는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지만..

한편 '법'의 한계도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법'의 허점을 파고 들어 풀려났을지..말입니다.

그래서 '김유선'이라는 악랄하고 뻔뻔한 모습에도

그녀를 처단할수 없는 모습에 화가 무지 났었는데요..

특히 후반에 풀려난뒤에도 한 행동은 그녀가 정말 사람인지? 싶기도 하더라구요..

'합리적 의심'은 읽다보면 아시겠지만,

2013년에 일어난 '산낙지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정황상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였기에...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보면....정말 죽은후에 '지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기서는 확실하게 백프로 '유무죄'를 판결해줄수 있고..

'죄인'은 그의 맞는 합당한 벌을 받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