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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난전권이 폐지되었을까? - 김시전 vs 박사상 ㅣ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42
이정범 지음, 박은애 그림 / 자음과모음 / 2012년 3월
평점 :
한국사 법정,
이번에는 금난전권을 둘러싼 김시전과 박사상의 법정대결을 심도있게 그렸다.
김시전과 박사상의 이름도 재미있다. 김시전은
바로 시전상인들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박사상은 한강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경강상인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이들은 왜 법정에 서야 했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조선의 경제상황이나 정치상황까지 알아야 한다.
임진왜란후, 조선은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고
그러다보니 상공업이 활성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궁궐에 있던 노비문서가 불타 없어져서
누가 노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돈만 있으면 노비도 평민이 평민도 양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노비가 양반이 되는 겨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상하질서가 어지러웠고 이과정에서
상업이 활성화되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시전상인이란 일종의 물건을 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인을 말하며
그들은 정치인과 결탁해 난전상인들(보부상이나 행상등, 자유롭게
평민들이 자리를 펴고 장사를 하는 것) 을 억압하고 탄압했다.
하지만 시전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막대한 세금이 부과됐고
나랏일을 돌봐주거나 국가의 경조사에 어김없이 큰 돈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난전상인들이
장사할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다.
그 이면에는 바닷길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한 경강상인들의
횡포, 예를 들어 쌀을 사서 헛간에 재워두고 올랐을 때 비싼 값을 받고
판다든지, 하는, 돈을 위해서라면 일부러 배를 침몰시키기도하고
지방관리들이 서울에 내는 세금인 쌀의 양을
거짓으로 고해 떼어먹기도 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금난전권이 생긴 것이다.
금난전권이 무엇일까?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을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유로운 상행위, 현실을 뒤로 한 처사로
많은 백성들과 난전상인들의 원성을 받았다.
이러한 시대상을 힘입어 탄생한 금난전권은 결국 무리한 시전상인들의
탄압과 폭력으로 인해 페지되었다,.
체제공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당시 시전상인들은
노론과 결탁해 횡포를 일삼았으므로 정치적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상황과 금난전권이 발동된 시점부터 페지된 시점까지의
이야기가 생동감있게 나타나 있다.
깊이 있게 한 가지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갈 수록 부족해진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참
고마운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 사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과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시각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