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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이철우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6년 12월
평점 :
가이드북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 서평처럼 작성하기엔 고민스러워서 사진 위주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함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사회 기강 확립?
이렇게 짧은 설명만 보면 도대체 일반 국민들이랑 이 법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의아하게도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우리 일상 생활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기에 꼭 알고 주의해야 하는 법입니다.
때문에 김영란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자 책 한 권을 선택했습니다.
![](http://i.imgur.com/tfxZHGN.jpg)
'제2의 비선실세 막는 국민의 법, 김영란법!'
저는 이 문구 때문에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를 선택했습니다.
요즘 시국이 정말 어수선하잖아요.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초래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겠죠.
![](http://i.imgur.com/F69gAnR.jpg)
뒤표지에 김영란법의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김영란법은 우리 모두가 적용받는다.
-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는다.
-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
- 란파라치로는 돈 못 번다.
- 말(言), 돈, 임직원, 배우자, 네 가지만 조심해라.
- 기업에서는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준비하라.
- 공직자 등과 기업이 지켜야 할 10계명.
![](http://i.imgur.com/hsKEzXE.jpg)
목차 가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글씨체도 진하고 커서 눈에 확 들어와요.
![](http://i.imgur.com/f53m4Qi.jpg)
식사 대접, 명절 선물, 경조사비 기준 금액 등이 도표로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i.imgur.com/t0XEubl.jpg)
김영란법은 시행 이후 혼돈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바로 이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입니다.
민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i.imgur.com/KkrVwQU.jpg)
부정청탁의 유형과 처벌 정리표(48p-49p)입니다. 책에서 확인하시라고 일부러 희미하게 찍었습니다.
![](http://i.imgur.com/N084qFm.jpg)
![](http://i.imgur.com/O4Fm3Gc.jpg)
김영란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 읽고나면 FAQ 형식의 챕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줍니다.
![](http://i.imgur.com/4ZJN8Y2.jpg)
![](http://i.imgur.com/xCQ6Si5.jpg)
다음 챕터는 사례 연구인데 현실에 충분히 있을 만한 사례를 통해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분석하고 설명해줍니다.
저는 교육과 관련된 청탁 사례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http://i.imgur.com/klxCI9E.jpg)
책을 보다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민트색으로 추정되는 일부 내용의 인쇄가 형광빛으로 연해서 눈이 좀 아프더군요. 2쇄에는 꼭 개선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분들이 읽기엔 글씨체가 작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란 법은 학생보단 명절 선물이나 접대를 신경써야하는 분들이 대상인데, 그런 분들은 연령층이 높잖아요.
글씨 크기와 글씨 색상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외 편집은 매우 괜찮은 편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가이드북 본연의 기능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단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으면 됩니다.
저 또한 컴플라이언스나 기업 관련 내용은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너 뛰었습니다.
집에 한 권씩 구비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해서 보기에 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