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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이철우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6년 12월
평점 :
가이드북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 서평처럼 작성하기엔 고민스러워서 사진 위주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함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사회 기강 확립?
이렇게 짧은 설명만 보면 도대체 일반 국민들이랑 이 법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의아하게도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우리 일상 생활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기에 꼭 알고 주의해야 하는 법입니다.
때문에 김영란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자 책 한 권을 선택했습니다.
'제2의 비선실세 막는 국민의 법, 김영란법!'
저는 이 문구 때문에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를 선택했습니다.
요즘 시국이 정말 어수선하잖아요.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초래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겠죠.
뒤표지에 김영란법의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김영란법은 우리 모두가 적용받는다.
-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는다.
-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
- 란파라치로는 돈 못 번다.
- 말(言), 돈, 임직원, 배우자, 네 가지만 조심해라.
- 기업에서는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준비하라.
- 공직자 등과 기업이 지켜야 할 10계명.
목차 가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글씨체도 진하고 커서 눈에 확 들어와요.
식사 대접, 명절 선물, 경조사비 기준 금액 등이 도표로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시행 이후 혼돈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바로 이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입니다.
민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유형과 처벌 정리표(48p-49p)입니다. 책에서 확인하시라고 일부러 희미하게 찍었습니다.
김영란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 읽고나면 FAQ 형식의 챕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줍니다.
다음 챕터는 사례 연구인데 현실에 충분히 있을 만한 사례를 통해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분석하고 설명해줍니다.
저는 교육과 관련된 청탁 사례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책을 보다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민트색으로 추정되는 일부 내용의 인쇄가 형광빛으로 연해서 눈이 좀 아프더군요. 2쇄에는 꼭 개선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분들이 읽기엔 글씨체가 작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란 법은 학생보단 명절 선물이나 접대를 신경써야하는 분들이 대상인데, 그런 분들은 연령층이 높잖아요.
글씨 크기와 글씨 색상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외 편집은 매우 괜찮은 편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가이드북 본연의 기능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단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으면 됩니다.
저 또한 컴플라이언스나 기업 관련 내용은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너 뛰었습니다.
집에 한 권씩 구비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해서 보기에 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