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성공

이상한 성공 -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윤홍식 지음 / 한겨레출판 / 2021년 8월

저자는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이 책은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며, 문명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일제강점기의 쓰라린 설움을 벗어난 지 불과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선진국 중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한류라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며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다.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 2017년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서며, 평균적인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더 풍요롭게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다. 기적을 이루었다면 기뻐해야 함에도 노인 중 절반이 빈곤에 신음하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들은 헬조선이라 부르며, 스스로 흙수저임을 자처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자는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말한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한 나라이며, 절대 빈곤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국민 개개인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이다. 저자는 이러한 이상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한국 사회의 아이러니를 파헤치며 고발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한국이 처음이다. 그러니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행복해하지 않고 항상 불안에 시달린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의 원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 저자는 '사회가 없는 세상'을 불행의 원인으로 꼽는다. 다시 말하면 국민 개인의 성공이다. 즉 개개인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노력한 결과들이 모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공적 복지의 확대 없이 성장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불평등을 낮췄던 놀라운 성공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놀라운 상정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자는 단순히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과 비극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성공의 덫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좋은 일자리와 돌봄 역할 분담,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 조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한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복잡해졌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졌다. 왜 불평등이며, 왜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본다. 가슴이 답답하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