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경제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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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불균형 -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미래 경제 전략
스티븐 로치 지음, 이은주 옮김 / 생각정원 / 2015년 12월

요즘 우리나라 입장이 매우 난처해 보인다. 전통적인 우방국이면서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의 편을 들자니, 인접국이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자꾸 맘에 걸린다. 우리를 못잡아먹어 안달인 북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싶어도 은근히 북한 편을 드는 중국이 얄밉기도 하지만, 중국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이익 볼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미국이나 중국은 세계 2대 경제대국, G2라 불리우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고래라고 보면 우리는 새우와 같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은 최악의 사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G2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다.

이 책은 G2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1부 “의존성이라는 함정”, 2부 “G2의 경제전략”, 3부 “증폭되는 G2불균형”, 4부 “죄수의 딜레마, G2무역전쟁”, 5부 “G2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의 소비자인 미국과 세계의 생산자인 중국이 끝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환상, 즉 가짜호황에 빠지고 미국의 과도한 소비에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이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빠져 병리적 의존관계로 변질되었다.

하여간, 미국과 중국이 강국이 되는데 있어서 최근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과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 주룽지는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중국 경제의 근대화를 이끌어 냈고 그린스펀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었다. 그 다음으로는 벤 버냉키와 원자바오총리가 나섰는데 어느 쪽이 더 잘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세계화’가 각국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었지만 중국과 미국은 상호 의존성이 높아 신세계화에 대한 긴장과 압박의 강도가 더 세졌다. 즉, 순환적인 거품과 구조적 왜곡의 조합이 미국과 중국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제무역의 다국적 혹은 다자간 특성이 강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양자간 관점이 강한 것 같다.

양국의 시급한 과제는 잇단 경제위기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내는 한편 위기 후의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다. 대위기와 그 여진으로 선진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이는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모형에 치명타가 되었다. 중국은 성장모형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수출과 투자 주도형 성장모형에서 내부소비에 의존하는 성장모형으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전략의 부재, 즉 불간섭주의가 과거와 같이 효과적이 아닐 수 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은 생산자 모형에서 소비자 중심 모형으로 비뀔 것이고 미국은 과잉소비구조에서 벗어나 자본적 지출, 인적자본, 수출 주도형 성장 등에 초점을 맞춘 성장모형으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국 경제 불균형 해소가 똑같은 속도로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 변화는 절대로 단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미국이나 중국은 소비와 생산, 내수와 외수, 어느 것 하나도 놓치면 안된다.

세계화 시대에 양국의 문제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은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의존 관계의 불균형이 양국 경제 의제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균형화가 미국과 중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