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선택

국가선택 - 인구 절벽 시대, 국적은 어떻게 개인의 무기가 되는가
우원규 지음 / 미래의창 / 2026년 5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제 한 나라의 국력은 '인구'에서 나오기도 한다. 인구의 힘이란 한 사회나 국가가 가진 사람의 수와 그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이라는 의미다. 단순히 사람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할 사람이 많고, 소비자가 많으면 시장 규모가 커진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력 또한 즐가해야 하지만 인구가 적다보니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업이나 어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 경쟁은 노동자를 확보하는 경쟁이 아니라 국민을 확보하는 경쟁으로 성격이 바뀔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이동한 사람 전체를 포괄해 이주민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크게 단기 체류 이주노동자와 정착 이주민으로 나뉜다. 정착 이주민 중에는 시민권을 취득해 법적으로 완전한 국민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주노동자와 국민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가르는 기준은 재생산이다. 가구를 형성하고 아이를 키우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묶이고, 세대교체가 이어지는 사회적 재생산을 포함한다.

정책적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인재 유출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재가 외국으로 많이 간다. 일시적인 유학이나 체류가 아니라 이민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장 경로를 보여주고, 공정한 보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인재 유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공정성, 관계, 의미가 부족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도 필요하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바라는 목표는 적어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인 대체출산율 이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주로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보육 및 교육비 보조 등 현금성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자녀 계획이 있는 가구가 출산 시기를 당기거나 계획을 완수하는 데 기여한다. 애초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던 가구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 외국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은 아이를 낳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경력이 유지되고 육아 부담이 적고 주거 안정, 시간적 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