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화국

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3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법조공화국>이라는 제목은 저자가 만든 제목이다. 검찰공화국을 포괄하는 의미로 검찰공화국이라는 단어보다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개념으로 본다. 검찰독재나 검찰 쿠데타보다는 한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이 법조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재판관이나 검찰관, 변호사 따위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오늘날엔 그 범위가 넓혀져 변호사부터 로스쿨 교수까지 다 법조인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법조인 출신이 너무 많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역시 법조인들로 가득하다. 정치판에 법조인들이 많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법조 출신 정치인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선거에서 낙선해도 언제든 변호사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와 혜택이 있다. 다른 전문 직종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는 비교적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기 쉽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법조인들이 누린 특권을 봐왔다. 사법고시가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속성코스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엔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법고시에 도전한 이가 많았다. 전직 대통령들도 그런 경우들이다. 정치에 도전하는 법조인들이 물욕은 없지만 권력욕은 있고 대권에 대한 꿈도 꾼다. 권력으로 공동체를 위한 좋은 일을 하려는 꿈이겠지만 정치인치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신빙성과 진정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 사회이긴 하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살벌한 경쟁은 계속되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등급 없는 조직은 없지만 법조인 사이에도 명백한 등급이 있고 등급 서열제가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검사들 세계에도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 관료화된 조직에서 이런 서열은 법조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서열제는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도 등장한다. 법조인들은 서열 중독과 특권의식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서 설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수혜와 특권은 철저히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믿는다. 특권주의의 최고점은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다. 전관예는 끈끈한 동업자 의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현직 시절에 갈고 닦은 원만함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경우다. 공천자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일은 유권자들의 잘못도 있다.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국의 선거에서 법조 출신이 잘 먹힌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법조인은 엘리트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