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쿠데타

소리 없는 쿠데타 - 글로벌 기업 제국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클레어 프로보스트 외 지음, 윤종은 옮김 / 소소의책 / 2025년 4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아주 큰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한 시점에 많은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실제로 권력을 쥐고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세력이 누군인지 <소리 없는 쿠데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세력은 게임의 구칙을 만들며 언제 예외를 적용하고 누가 책임을 질지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 사법, 기업 복지, 기업 영토, 기업 군대에 관한 이야기로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어디에 사는 누구든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미의 엘사바도르라는 나라에서 엘도라 광산을 둘러싼 소송이 있었다. 엘사바도르 정부는 변호 비용으로 많은 돈을 내야 했고 소송에는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다. 그렇기는 해도 채굴을 전면 금지한다는 명령도 받았다. 이런 사례를 통해 기업이 각국 정부의 조치에 맞서기 위해 활용해온 투자자와 국가 분쟁해결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한민국도 한때 선진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개발과 인도적 자원은 중요한 사업으로 평화 유지, 기근 구호, 재난 구호, 긴급 원조 등 유엔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회는 무궁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원조는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해 돈을 내는 일을 말하며 원조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대개 원조를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직접 현금을 주는 일로 여긴다. 대부분은 국제기구, NGO,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업체와 하청 업체를 거쳐 빈곤국에 전달된다. 이들은 원조 자금을 주로 빈곤국이 아니라 선진국의 기업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쓴다. 날이 갈수록 원조 자금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작은 기업은 계약에 입찰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기업들은 이제 일상적인 지원 업무외에도 특정 프로젝트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몇 년에 걸쳐 대규모 사업을 설계하고 결과물을 내는 등 다양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소리없는 쿠데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고 있는 일보다는 권력에 의해 숨겨진 이야기들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