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플랜

바이든 플랜 - 위기의 한반도 외교, 바이든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승원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2월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전형적인 미국인으로 보인다. 이민자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대통령이 되고 쇼비즈니스에 강한 사업가를 대통령으로 뽑기도 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미국이 선택한 새 대통령이다. 11월에 선거가 치뤄지고 12월이 되어서야 바이든은 당선 선언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정치나 경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미선거의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선거가 진행될 무렵 바이든의 정치 성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은 그동안 방위비에 불리한 입장이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도 관련이 깊어 대한민국은 바이든의 외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선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른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해 트럼프의 자취를 지우기부터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파기한 파리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은 고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폐소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 바이든의 당선을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것은  아마 미군의 탄저균 극비 실험, 일본의 집단자위권 지지, 한일 위안부 합의 종용, 지소미아 체결 압박,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까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 뒤에서 외교 정책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발휘할 당시처럼 대북 강경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전형적인 워싱턴 내 기득권 세력이자 외교위원장 등을 역임한 자칭 타칭 외교 전문가라고 한다. 하지만 바이든 주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미국 주류 외교관이 그러하듯 남북한 역사, 북한의 핵 정치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통령 바이든과 대통령 후보 바이든이 밝힌 내용에 따라 북미 관계를 예측해 보면 대략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고 실무 라인에 권한을 실어줄 것이다. 둘째, 적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나는 일은 없으며 더 나아가 만남의 조건은 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은 동맹과의 관계는 오바마 정부 때처럼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한반도 평화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