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니스 - 거대 기업에 지배당하는 세계
팀 우 지음, 조은경 옮김 / 소소의책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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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계 경제는 세계대전이 만든 경제구조하고 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제구조가 독재자를 낳은 촉매제였다는 우려에 기반해 경제구조를 해체하려고 노력했다. 연합군은 나치 정부와 군대는 물론 독일의 주요 독점기업을 해체했다. 구체적으로 독일내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공격의 도구로 독점기업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까지 제정했던 것이다. 미군정은 일본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주요 재벌 기업인 자이바쁘를 해체했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독점기업과 국가 대표급 기업을 선택해 육성했는데 이례적으로 국제적 카르텔을 형성했던 것이다. 한편 영국에서는 반독점법을 시작했는데 독점에 대한 저항은 대중과 지식인들이 항거할 여지를 주는 문화에 기반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유럽에서 새로운 경쟁법이 대륙 전반에 걸쳐 퍼져나갔다.


 


1970년대 지구상에서 최대 기업으로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AT&T 기업은 독점기업이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의 정책으로 AT&T는 공공 독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통신회사인 AT&T는 슈퍼 독점기업으로 지역 전화 서비스, 장거리 전화 서비스, 송수화기 산업 등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해 새롭게 나오는 시장을 통제했고 90년대에 해체하게 된다.

전 지구적 기업집중 현상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개별 국가의 반독점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정 회사가 이미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나라에서 이 회사를 다른 세계적 독점 회사가 인수해도 반독점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이러게 되면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다가도 독점회사에 의해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기술 산업계에 독점기업이 발생하도록 하고 또한 도전자들을 매수하게 허용했다면 중국은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 중국은 자국의 기술 독점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장려한 것이다. 이렇게 육성한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중국의 기업가 문화를 갖추게 하고 이전 세대의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과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게 했다. 국가가 주요 산업에서 독점이나 과점을 받아들였다. 이는 국가가 독점 수익 체제를 수용하고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폭넓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큰 의무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이 시대에 재분배에 대해 깊이 있게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빅니스>에서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불평등 경제구조를 만들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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