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란 무엇인가

국회란 무엇인가 - 맨날 속는 국민을 위한 진짜 국회 설명서
신상준 지음 / 생각의창 / 2020년 7월

​중앙정부의 의회인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우리는 매일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한 일을 뉴스로 듣는다. 하지만 정확하게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모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이 모든 것은 다수인 국민의 뜻을 대신 전달하기 위한 곳으로 의회의 권한 중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것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다. 입법은 법률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 실정은 어떨까? 국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싸우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까? 국회에서 서로 싸우는 국회의원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래서 국회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 국민의 대표로 여겨지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에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토론과 거국적 협상을 통해 다양하게 분열된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이 국회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는 공개성과 투명성을 이념적 바탕으로 한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아주 중요하다. 언론기관이 공직전 문제를 공평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작동이 불완전하기도 하다. 국가가 언론기관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고 자유 언론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개인의 자유도 보장되고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정치적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 독재의 우려가 있다. 물론 이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현대는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퍼져있는 가짜뉴스가 오히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