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스케치

형법스케치 총론 (양장) -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법이라는 것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법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법에 대해 찾아가며 살아가진 않는다. <형법스케치>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인 형법에 관한 내용들을 모아두었다. 형법은 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국가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규범 중의 하나이기에 단언적인 규정으로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형법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일반적으로 형법은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인적 적용범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기국주의와 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각칙에서 일부범죄에 대해 세계주의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이미 알고 있지만 기국주의는 낯설기도 한데 기국주의는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법스케치>는 총3편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1편은 형법 서론으로 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의의나 적용범위와 기초이론을 알려준다. 2편은 범죄론으로 범죄의 의의와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구성요건론에서는 범죄의 주체와 객체, 행위, 결과에 대해, 위법성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 우연방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에 대해,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마지막 3편에는 형벌론에 대해 알 수 있는데 형벌의 의의와 종류, 형의 양정,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법에 대해 무지한 것은 아마 법전이 어렵고, 법에 대한 용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스케치>는 누구나 읽어도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로 풀이되어 있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나 대법원의 실제 판결까지도 알 수 있는데 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형법스케치>로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