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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 탐욕스러운 금융에 맞선 한 키코 피해 기업인의 분투기
조붕구 지음 / 시공사 / 2020년 4월
평점 :
<은행이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는 '키코 사태'에 대한 책으로 키코 사태의 발발과 피해 상황 등의 정보가 있다. 그런데 이 키코 사태는 그리 오래전 사건도 아닌 2007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다. 십여 년전의 사건이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사건으로 9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손실액만 3조 원이 넘는 사건이라고 한다. '키코 사태'는 환율이 일정 범위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게 한 금융 상품이다.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의 저자는 창업을 했고 2007년 말 거래 은행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키코 사태로 저자의 인생은 12년이 흘러도 그때의 시간에 멈춰있다고 한다. 2008년 11월에 소솔을 시작했고 2013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키코 피해 기업의 패소로 최종 결정이 났다. 대법원은 은행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은행의 주장만 수용된 판결을 했고 이 일로 키코 투쟁을 하며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가들의 천국이 된 대한민국의 민낯을 알리고 싶었다.
키코를 권유하고 판매한 은행은 키코가 리스크 높은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에게 위험하다는 설명도,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없었다. 키코 사태가 일어나고 아내와 세 아이는 미국으로 보내고 키코 사태가 수습되면 다시 모이기로 약속한다. 유럽 공장과 중국 공장, 미국 사업을 정리했고 유일한 재산이든 한국의 아파트까지 처분하게 된다. 키코로 인한 금융 손실은 180억이었지만 해외 사업장 붕괴까지 하면 350억 원이 넘었다. 게다가 함께 했던 협력업체 60여 개도 타격이 심했다. 저자는 매달 은행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다.


키코에 가입했던 기업의 피해액을 집계해 보면 왜 은행들이 유독 우량기업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영업했는지 알만했다. 700여 개의 키코 계약 업페들의 최하 신용등급이 A일 정도로 모두 초우량 중소기업이었다고 한다. 2008년에 키코 공대위를 결성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시민들에게 키코의 폐해를 알리고 언론을 상대하고 시위를 조직하고 금융 당국을 찾아가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특수 기관이라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고 탄원서 제출만 수차례 거듭했지만 미온적 태도만 돌아왔다. 결국 재판에서 패소하고 은행들은 승소 후 소송 비용을 피해 도산한 기업들에 청구했다. 끝까지 은행들은 야만적인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