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 우린 모두 사회가 준 유산의 상속인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6
오준호 지음, 신병근 그림 / 풀빛 / 2019년 11월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 개인에게 무조건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라고 한다. 2017~2018년 유럽 핀란드에서 2년 동안 2000명의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했다. 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뿐만 아니라 스페인, 캐나다, 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건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들은 반대의 의견을 내기도 한다. 기본소득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기본소득으로 실업자 교육을 받거나 가게를 열고 중단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오히려 기본소독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공동체 구성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존의 복지제도와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인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식품이나 옷가지를 직접 주는 현물이나 사용처를 특정한 서비스로 제한한 바우처를 주었지만 기본소득은 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기본소득은 최근에 생긴 복지정책인 것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은 있어왔다. 로마에서는 식량 배급으로 대토지 소유 귀족의 부를 가난한 평민에게 재분배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도 경주 최부잣집은 매년 수입의 3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베풀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본소득은 부의 재분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완전고용의 시대가 있어 당시엔 정부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다.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으로 재분배의 효과를 보았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불황과 실업난으로 완전고용을 바탕으로 한 평등한 사회가 실현불가능해지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그런데 꼭 부의 재분배를 기본소득으로 풀어야 할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양극화의 해결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 이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방법인데 다 같이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