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혁신제안

국민청원 혁신제안 - 모두를 위한 KOREA INNOVATION
이진규 지음 / 메이킹북스 / 2019년 10월

​정치라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점점 사회제도와 조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올바른 제도가 되고 국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좀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혁이 되기 위해 올바르게 비판하고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청원 혁신제안>에는 정부조직이나 지자체, 공무원 조직, 국방부, 정치인, 고귀급 관료 등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총 9장으로 된 <국민청원 혁신제안>은 공무원 연금 개혁, 국회의원 바로잡기, 공무 조직 쏠림 현상, 의무 복무 병사, 국방력 강화, 지방자치제, 한국형 대통령 중심제, 범국민 질서 의식 강화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주제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현대 대한민국에서 혁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청원과 제안을 정리해 보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액 공무원 연금 수령자도 늘어나고 공무원 연금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 공감형 선진화 연금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법은 1960년대에 정립되었다고 하는데 2020년의 현실에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잘사는 나라는 부의 분배에 대한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점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분배의 갈등은 다른 사회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서양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연금 제도를 만들어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연금제도 때문에도 청년 구직자들이 공무 조직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일어나고 있다. 심각한 구직난으로 정부는 청년에게 지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기강을 확실하게 잡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도 모든 공무 조직에서 무능, 부패, 복지부동을 법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한 번 선발되면 온갖 부정부패에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다보니 공무 조직의 개혁과 혁신은 꼭 필요하다.